◎ 상황 태양광 발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장부 작성 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태양광 발전설비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건축물 또는 구조물)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구조에 따라 별표5의 구분(20년, 40년)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법인-582, 2010.06.25.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 상황 1세대3주택(주택 A,B,C)을 보유한 아들세대와 1세대1주택(주택 D) 보유한 부모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여 1세대4주택이 되었습니다. ◎ 질문 세대 합가 후 10년 이내 아들세대의 A,B주택 과세로 양도 후 C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더라도 자녀세대 1주택과 부모세대 1주택이 남은 상황에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서면-2015-부동산-1588 [부동산납세과-1636], 2015.10.08.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

◎ 상황 인천 소재(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공시가격 13억)을 보유 중입니다. 경기도 읍 지역에 소재한 지방주택(공시가격 2억 이하)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읍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 질문 읍 소재 지방주택 있는 상태에서 인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

◎ 상황 대학교와 협력을 맺고 현장 실습생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일급 형식으로 실습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질문 실습생들에게 지급하는 일급 형식의 실습 수당은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서 같이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고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처.......

◎ 상황 주택을 다음과 같이 보유 중입니다. ① A주택 : 2016년 취득,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1.5억 ② B주택 : 2017년 취득(2019년 이후 계속 거주함),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12억원, ③ C주택 : 2021년 상속으로 취득, 공시가격 6억 ◎ 질문 2022년 5월 10일 이후 A주택을 양도 후 B주택과 C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A주택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B주택과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C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 상황 보습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근무합니다. 다른 학원 강사들도 그렇듯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장님 지시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형 프리랜서입니다. ◎ 질문 매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신고가 안 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퇴직소득세는 사업소득세 보다 소득세가 많이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① 근로소득 :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상관없이 용역 제.......

◎ 상황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용역제공 받고 대가로 미화 $3,000를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해당 지급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분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22%의 원천징수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

아시아 증시에 관심이 생긴 나국세씨, 주식의 세금은? https://m.blog.naver.com/ntscafe/22284586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