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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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 상담] 현장근로자에게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
◎ 상황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간식 지급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모바일 쿠폰은 구내식당 및 외부업자(편의점, 커피점 등)로 별도의 계약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액 : 1인당 야간근무조 월 4만원, 주간근무조 월 2.4만원씩 지급 ◎ 용도 : 도시락, 컵라면, 식음료 등 음식료에 준하는 것만 구입가능 ◎ 사용기간 :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 소멸됨 ◎ 질의사항 위 사례와 같이 간식 모바일 쿠폰을 지급 시 근로자가 제공받는 음식물로 보아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 변] 회사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시 이월과세
◎ 상황 30년간 주거한 남편명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 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 질문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이 남편이 취득한 예전의 취득가액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남편이 취득한 예전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출장비 비과세 인정여부
◎ 상황 회사에 해외 출장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 출장에 따라 숙박, 렌트비, 식대 등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출장비는 회사출장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위와 같이 해외출장비를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줄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나요? [답 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 여비로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직접투자 시 제출서류
◎ 상황 본인은 국내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이며 홍콩에 소재 법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 질의사항 개인이 해외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세무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 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직접투자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싱가포르 국적 강연자에게 사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 상황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외국국적의 해외연사에게 사례비로 일정금액의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싱가로프 국적의 연사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변] 싱가포르의 경우 2019.12.31.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제14조 “인적용역”이 “고용소득(근로소득해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조세조약 상 (독립적)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7조 “사업이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제7조의 “사업이윤”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추천 -
[비공개] [상속세 상담] 협의분할 부동산 처분 후 상속지분 현금 반환 시 양도세
∎사실관계 상속인은 갑, 을, 병이며 각 상속지분은 1/3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12억에 대하여 상속협의분할에 의하여 갑의 명의로 100% 상속등기 후 을, 병의 지분(1/3)해당 금액인 4억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갑이 상속부동산을 받은 대신 현금으로 을 및 병에게 지급하는 4억원에 대하여 세금문제가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서.......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연예인 전속계약금 중도해지 원천징수
◎ 상황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연도 5월에 가수 한분과 전속계약 명목으로 6천만원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수 분이 계약 3개월만에 계약해지를 하여 전속계약금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수한 3천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변] ⑴ 당초 계약을 무효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우 당초 신고한 원천세의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므로 5월분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⑵ 당초 계약은 유효하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 해.......추천 -
[비공개]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 안내 #1 https://m.blog.naver.com/ntscafe/222919737350추천 -
[비공개] [예규변경]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정보제공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https://m.blog.naver.com/ntscafe/22291877644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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