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상담] 겸용주택 양도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 사실관계 1층이 점포이고 2층과 3층이 주택인 겸용주택을 30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자는 포괄양도를 원치 않아서 일반 양도로 하였습니다. 1층 점포는 소유자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상가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만일 점포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가 있는 건가요? [답변]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

배우자 상속공제 ⑴ 배우자상속공제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19 ①). 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② 30억원 ⑵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1) 원칙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증법 19 ②).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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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내국인 구분과 달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⑵ 비거자의 판정기준 다음항목 중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한다. ⑶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부동산관련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소법 §119). ① 3호(부동산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

[부가세상담] 포괄양도 후 양도자가 폐업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10조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되고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당연히 많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인설립 후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포괄적으로 양수도 한 뒤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양.......

주소 서울시 광진구 OO동 특징 주택분은 1세대1주택비과세, 2017년 본건 이외 양도한 적이 없음, 토지 취득가는 8억원이며, 건물취득가를 알수 없어 환산취득가를 적용함. 공동소유로 지분율은 50%씩 적용함. 상가분 토지 건물 계 김OO(50%) 유OO(50%) 김OO(50%) 유OO(50%) 양도가액 519,145,222 519,145,222 167,667,748 167,667,748 취득가액 259,639,856 259,639,856 116,242,422 116,242,422 필요경비 0 0 2,288,200 2,288,200 양도차익 259,505,366 259,505,366 49,137,126 49,137,126 장기보유특별공제 77,851,610 77,851,610 14,741,138 14,741,138 양도소득금액 181,653,756 181,653,756 34,395,988 34,395,988 기본공제 2,500,000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