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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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상담] 상속농지의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
[양도세상담] 상속농지의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사실관계 • 2016.05.06. 부친 사망으로 농지 상속받음 • 2017.08.06. 도로개설로 ○○시에 수용됨 • 상속농지 자경기간 등 - 피상속인(부친) 자경기간 : 1981년 7월~2011년 11월 - 피상속인(부친) 임대기간 : 2011년 12월~2016년 5월 - 상속인(본인) 상속농지 임대기간 : 2016년 6월~2017년 8월 ○ 질의사항 1. 피상속인(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상속인(본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수용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상속인(본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재촌자경.......추천 -
[비공개] [세무 상담] 외국에서 외화입금되는 경우 국세청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상담] 외국에서 외화입금되는 경우 국세청 신고해야 하나? 외국에서 금액이 개인의 통장으로 송금 되는 경우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은 연간 1억원 규모입니다. 일정금액 초과 외국에서 돈이 송금 되어 들어오는 경우 이에 대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통보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각 거래별 입금액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청장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반입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반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에는 증.......추천 -
[비공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12월)이므로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추천 -
[비공개] [대법원판례] 사망전 가장 이혼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불인정(대법원, ..
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해 주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아닐까? 이혼시 부부의 공유재산의 분할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명의이전해 주는 경우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일방 배우자명의 자산의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남편 명의 50억원 재산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부인에게 명의이전 => 과세제외 남편 명의 50억원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으로 부인에게 명의이전 =>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최근에 의미심장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1982년 남편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30년간 혼인생활을 했다. 김씨는 2011.......추천 -
[비공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⑴ 감면적용 요건 ① 임대사업자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내국인일 것(조특령 96 ①)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임대주택 요건(조특령 96 ②)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것(조특법 96 ①, 조특.......추천 -
[비공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人別)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 산출세액 -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 -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 고령자세액공제(=산출세액×공제율) ㉡ 장기보유자세액공제(=산출세액×공제율)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직전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계액)×150%를 초과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2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총부담세액추천 -
[비공개] 시행사가 보전해주는 임대손실 보상금의 과세방법은?
∎사실관계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일정율의 수익율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 부족분에 대하여 시행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시행사가 임대손실 보전금에 대하여 계약의 위약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임대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또한 임대손실 보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여야 하나요? [답변] ⑴ 소득의 구분 시행사가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분양시 수분양자에게 일정기간의 최소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약정한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약정한 임대보장제에 따라 최소 임대료 수익 미.......추천 -
[비공개] [증여세 상담] 재개발 입주권의 증여시 평가액은?
[증여세 상담] 재개발 입주권의 증여시 평가액은? ∎사실관계 다음과 같이 재개발 중인 조합원입주권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①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 있음 ② 증여일 현재 조합부담금으로 78,000,000원 지급한 내역이 있음 ③ 당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④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03.31. ⑤ 종전 자산의 평가액 : 12,730,200원, 비례율 : 112.39%, 권리가액 : 14,307,472원 ∎질의사항 위 조합원입주권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신고할 평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또한 소멸전의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은 종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나요 아니.......추천 -
[비공개] [헌재결정]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31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가운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7’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추천 -
[비공개] [소득세상담] 공동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 및 매출원가계산 방..
[소득세상담] 공동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 및 매출원가계산 방법은? 1.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갑설 :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각각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신고한다. ② 을설 : 공동사업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한다. ③ 병설 : 대표공동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1거주자로 보아 하나의 신고서를 신고납부 한다. 2. 분양원가 산정방법 상가 중 일부만 분양된 경우 분양원가를 총취득원가 중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아닌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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