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습니다. 추후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내역 중 매입비용이 부인되어서 추징세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면 될 듯도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면 안될 것도 같구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기장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 관련 예규 및 조.......

◎ 사실관계 서울시 강남역 논현동 빌라를 갑과 을(갑의 처)가 각각 50%씩 지분으로 공동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으로 임대하였습니다. 2017년 귀속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37,000,000원이며 관련 필요경비는 16,000,000원이고, 공동사업 임대소득금액은 11,000,000원입니다. ◎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는 전체 수입금액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수입금액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건가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

2018년부터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1개,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에 의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시 기본세율의 20% 가산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제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과세(계산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 대상은 부동산매매업과는 관련이 없으며 주거용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성이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

2018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종합소득세실무가 출간되었습니다. 페이지:1698pp. 정가:95,000원

[소득세상담] 부동산 공동임대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를 수록합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면-2015-소득-0639, 2015.05.21. [제목]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소법 §33의2 ①, 소령 §78의3 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소칙 §42 ①)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① 비업무용사.......

◎ 상황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의 자금을 빌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의 절반의 지분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수증자인 아들이 그 부동산으로 계속 임대업을 할 경우에 아들명의로 승계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2. 또한 아들이 수증 후 수증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급을 대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1. 부담부증여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의 출자금에 충당.......

업 종 해당연도 수입금액 2017년 2018년 이후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