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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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나영이를 위한 애가(哀歌)
김학웅 | 변호사 판결 형량을 향한 ‘절망’이다 여덟 살.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지고 부서져버릴 것 같은 나이. 나영이. 가족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 뿐인 딸. 그럼에도 그 소녀를 해친 인두겁을 쓴 짐승에게 선고된 형은 고작 징역 12년. 이것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인가. 여론이 들끓은 것은 인두겁을 쓴 짐승에게 너무나 가벼운 형량을 적용했다는 ‘절망’에서 비롯한 것이다. 판결 기준은 인두겁을 쓴 짐승이 술 먹은 상황에서 범한 죄과이므로 ‘술 먹은 범죄자를 벌하는’ 최고형량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의 사법부는 놀라우리만치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특히 그 성범죄가 근친이나 친족을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 장애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에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적..추천 -
[비공개]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이 용 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방지차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 1995년에 도입되어 15년이 된 지방자치제도이지만 지역주민이 느끼는 편익이 ..추천 -
[비공개] 위원장이 개인 홈피처럼 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시절 인터넷 선거 전략을 잘 운영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블랙베리폰과 아이폰 등 모바일을 통한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점도 이미 널리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선거 운동에서 전략으로서의 인터넷이 아닌 철학으로서의 인터넷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의 후보자 공식 홈페이지이다. 위 그림은 오바마의 선거 당시 홈페이지를 캡쳐해 놓은 장면이다. 방문자의 눈길이 가장 먼저 닿은 좌측 메인 화면에 배치된 메뉴는 "Obama Blog"란 제목의 블로그 란이다. 이 공간은 일종의 메타 블로그라 할 수 있는데, 오바마 지지자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관련 글을 올리고 피드를 보내면 자동으로 이 곳에 게시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추천 -
[비공개] ‘윤 여사’ 남편으로 사는 법
이왕재 ｜중소기업시대포럼 사무처장 아내 윤여진은 결혼하기 전부터 ‘윤 여사’로 불렸다. 아마 늘 당당하고 강단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혼한 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으로서의 아내는 더욱 ‘여사’스러워 졌다. 나는 가정의 평화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여사’의 남편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 했다. ‘여사’의 남편은 상대를 제압하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갈등의 씨앗이다. 동시에 제압당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나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아침 아침밥은 언감생심. 나에게 아침을 차리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는 심정으로 아침을 맞는다. 나의 임무는 휴대폰 챙기러 한 번, 가방 챙기러 또 한 번, 화장품 챙기러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자꾸만 들락날락거리며 바쁜 출근 시간을 허비하는 아내를 빨리 집밖으로 몰아내는 일..추천 -
[비공개] ‘美人’들 다 모여 아름다운 꿈꿨다네
청소년미디어인권교육캠프 언론인권센터는 8월 9일부터 서울 우이동의 ‘봉도수련원’에서 최초로 2박3일의 ‘청소년미디어인권캠프-미인들아 모여라’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김현옥 미디어교육 팀장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난 6월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수녀님을 대상으로 두 차례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난생 처음 미디어인권캠프에 참가한 청소년 학생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영상 제작 시간에는 끼니도 거르며 열성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2박 3일 동안 힘든 것 꾹 참고 지원해주었습니다. 강사진 '미디어와 나'_ 이현정 경실련 미디어워치 교육강사 ‘미디어 속 고정관념’_ 박행우 경실..추천 -
[비공개] 기록에 대한 두려움
신명식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십 수 년을 매달려온 ‘친일인명사전’이 곧 세상에 나온다. 전 3권, 수록인물 4300 여명, 3000쪽에 달하는 규모만으로도 해방 후 현대사연구에 큰 획을 긋는 저작물이다. 경술국치 100주년을 불과 1년 앞두고 있고,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좌초한지 60년 만에, 또한 친일연구가 임종국 선생이 타계한지 만 20년이 되는 해에 대업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고스란히 남는다 친일문제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다. 매일신보에는 그 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청년들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내몰았던 사람들의 언행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100년 세월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록 앞에서는 어떤 변명이나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 그..추천 -
[비공개]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 4대강 살리기도 삽질하다 중단되면 어찌할 것인가? -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서울의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수도권 땅 부자들의 우려가 그렇게 신경이 쓰였던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 무력화 작업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정부여당은 세종시 계획의 변질, 축소를 위한 세종시법 변경 수순을 본격화하려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는 말로 기존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추천 -
[비공개] "희망과 대안"이 진짜 희망과 대안으로 되려면!
-연합정치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너희들이 6.25 전쟁을 아느냐" 창립총회는 10월 19일 오후 3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렸다. 백낙청 선생의 인사말이 끝나고, 영상 자막으로 ‘희망과 대안’ 회원 소개가 시작되었다. 그러자마자 자칭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을 자처하는 노인 70여명의 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리에서 우르르 일어나 삿대질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애국가도 없이 태극기도 걸지 않은 채 진행하는 행사가 도대체 어딨냐" "너희들이 6.25 전쟁을 아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10년 속은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가 주 메뉴였다. 몇몇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회 방해 자체가 목적인 것이 분명했..추천 -
[비공개] 숫자 ‘5’로 풀어본 의료민영화
김창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0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과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느라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이 수면 아래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월부터 국회가 언론관계법, 행정도시 관련 법, 의료민영화 관련법 등 여러 법률들을 본격 검토하게 되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큰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가히 태풍을 앞의 고요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핵심을 짚어가며 쉽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숫자 ‘5’에 주목하게 되었다. 필자는 지금부터 숫자 ‘5’에 대한 이야기 다섯 개를 전개해 보겠다..추천 -
[비공개] 칼춤을 춘다
사무처 25시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너무나 이쁜 눈들이 ‘청소년미디어인권캠프’를 담은 동영상이 오늘 사무실에 도착했다. 멋지게 만든 동영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나타나 다시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일본에서 온 세령이, 외톨이로 지내던 영수, 매사에 적극적이던 예진이 등 32명의 청소년들과 지낸 2박 3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사실 청소년캠프를 조직하는 일은 사무처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새로 합류한 미디어교육팀장님의 의욕과 너무나 예쁜 눈을 가진 어린 친구들과의 만남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여기가 편집실 인가요?" 사무처의 시계는 주간통신을 발송하는 화요일 오전부터 시작하여 주간통신을 마감하는 월요일 밤까지를 한 주기로 삼아 돌아간다. 지난 1년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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