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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국민들에게 재앙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백기를 들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자본과 핵심권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상임위 구성으로 볼 때 이 법률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 동안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국가의료제도의 거시적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생의 입장에서 보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는 미디어 법을 강행 처리하여 보수 언론에 방송을 상납한 폭거 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민간보험회사와 거대 자본에 팔아먹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 병원은 대단..추천 -
[비공개] 색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을 지닌다
21세기는 빛의 시대라고 한다. 과학기술의 흐름도 전자공학(electronics)에서 광전자공학(opto-electronics)으로 움직이고 있다. 광통신, 광 디스크, 홀로그래피, 광 의료기기 등 빛을 이용한 기술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또 빛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빛이 있기에 색을 느낀다. 색의 세계는 물리적 현상인 빛의 성질과, 사람의 시각적·심리적·생리적인 성질이라는 두 요소가 만나서 빚어내는 세계이기도 하다. 빛, 눈, 사물 가운데 어느 하나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색은 변한다. 색이란 빛의 성질이며 시감각의 성질이며 사물의 성질이기도 하다. 몸의 여러 부분에서 빛을 느낀다. 피부도 빛을 느낀다. 호랑나비의 꼬리 부분에 빛을 느끼는 세포가 있다. 살무사 뱀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느끼는 세포가 머리..추천 -
[비공개] 노무현 대통령 碑文 유감
노대통령을 민주투사나 열사로 가둔 비문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인터넷 댓글 쓰듯이 오래된 단상을 써 볼까 한다. 솔직히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가 맘에 안 든다. 목에 자꾸 걸린다. 이는 지난 6월 말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가 비문을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누그러지지 않는 느낌이다. 내가 그 위원회에 관계했다면 아마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문장(말씀)이나, ‘원칙과 상식’이나 ‘거짓, 양심, 사랑, 자유, 행복’ 등이 들어있는 문장(말씀)을 강추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더 본원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음각된 비문은 풍부하..추천 -
[비공개] ‘강제투표제’로 바꾸자
사은숙| 호주 시드니대학교 사회과학 박사과정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의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호주의 강제투표제 호주는 선거 상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누진제로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아니라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호주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강제투표제는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보통 유권자가 95%나 참여하는 선거이고 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없는 편이다. 강제투표제는 호주가 최초로 도입했고 세계 32개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추천 -
[비공개] 신종플루 확산으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
감 신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북대학교 예방의학 교수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고,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다.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에서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시민들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률이 미미하더라고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것을 먹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언뜻 스쳐 지나간다면 매우 곤혹스럽고 황당한 일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신종플루로 인해 지난 8월 15일과 8월 16일 이틀 연속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언론과 국민여론은 신종플루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신종플루에 ..추천 -
[비공개] 아시아의 빌 게이츠 스티브 김의 성공신화
황 의 홍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스티브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단지 ‘아시아의 빌 게이츠 스티브김의 성공신화’라는 부제에 끌려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읽으면서 내내 느낀 점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름답다는 것이다. 에필로그에“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은 전혀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힘들 때나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마다 적절한 장소와 타이밍에서 꼭 필요한 만남이 찾아왔다. 주어진 운명에 충실했으며 그 운명이 나를 이끌기보다는 내가 운명을 주도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그 성공은 그냥 오지 않는다, 도전은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열정을 가진 삶은 늘 도전 정신으..추천 -
[비공개] '트위터 140자의 매직' 가능할까?
황의홍 추석연휴 기간에 그동안 밀린 책들을 보았는데"또 하나의 세계를 여는 트위터 140자의 매직"(몽양부활 이성규 저)은 최근 국내 트위터 열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가 많이 언급되어 있고 초보 트위터 사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참고자료를 제외하면 100쪽 정도로 꼭 필요한 정보만 편안하게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트위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지인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 소셜미디어에 관심있는 미디어 종사자들과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에 안성맞춤인 책이다. 저자는 한국에서 열풍의 원인을 세가지로 분석했다. ● 평등한 소통의 공간 ● 공적 인맥으로 확장 가능성 ● 국내 인터넷규제로부터 자유로움 또한 구글이 트위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검색 트렌드보다 더 빠른 ..추천 -
[비공개] <디지털 컨버전스의 사회적 의미> 심포지엄
한국사회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발표를 맡았다. 발표 제목은 "컨버전스 시대의 개인과 사회". 이 발표에서 '융합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일 예정이다.추천 -
[비공개] 네비게이션은 신(神)이다
네비게이션은 신이다.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네비게이션은 신이다. 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시니 네비게이션은 신이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여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결코 노여워하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네비게이션은 신이다.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추천 -
[비공개] 추석 귀향 소감 : 20년 된 친목회 단상
나는 설, 추석이면 명절 전날 저녁 고향 사천(삼천포)의 동년배 친목회에 참석한다. 20년 전 첫 모임을 ‘삼용 다방’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삼용회’다. 이름이 거시기 하다고 해서 예쁜 이름으로 개칭도 해봤으나 결국 삼용회로 복귀해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모임 자체가 거의 생명이 다했다. 나는 1994년 설을 제외하고는 그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 1994년 설에는 내려가는데 28시간이 걸려서 설 당일 새벽에 고향에 당도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가 친목회원인지 불분명하다. 회비도 없다. 경조사도 챙기지 않는다. 따라서 말이 친목회지 이제는 명절 전날 만나서 술 한잔 먹는 모임에 불과하다. 근 15년 이상 10~15명이 꾸준히 모였는데, 언제부턴가 5~8명 내외로 줄었다. 이번에는 나 포함 4명이 모였다. 향후 몇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