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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그레셤의 법칙 (Gresham's law)
-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로 정의- 과거 영국에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화폐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의 함량을 줄여서 발행. 그러자 너나할 것없이 이런 돈(악화)만 사용하고, 금이나 은의 함량이 높은 돈(양화)은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고 쓰지 않음. 결국 시중에는 점차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은 셈.추천 -
[비공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 2000년대는 전 세계에 돈이 많았던 유동성 과잉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집값도 크게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집값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반 이하인 약 45%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폭등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주택가격 폭락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과 자산버블을 인지한 세계의 몇 안되는 정부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추천 -
[비공개] (2019.03.07) 장자연 10주기
- 배우 윤지오의 발언(장자연의 동료): 장자연리스트는 누군가와의 법적인 공방을 위해 만들어진것: 소속사에서 나오고 싶어했으나 위약금이 1억원이어서 소속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음 또한 당시 소속사 사장은 매우 폭력적이었음: (대한민국 거대악)신문사에게 미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함: 장자연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매번 22시 이후에 불렀다고 함-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담에 의해 재조사진행 중"새 옷으로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추천 -
[비공개] (2019.03.07) 택시, 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기로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만인 3월 7일 합의- 택시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 합의문 주요 내용: 카풀 영업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택시 산업 규제 혁파 :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택시 월급제(일한 시간만큼) 시행: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도입 등추천 -
[비공개] (2019.03.07) 미세먼지주의보 158시간만에 해제
-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2019년 02월 28일 오후 4시에 발령됐으며, 3월 5일 오전 1시에는 경보로 격상됐다. -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며, 시간 평균 농도가 75㎍/㎥ 미만으로 낮아지면 주의보로 전환함- 서울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경보는 지난 6일 오후 6시 41시간 만에 주의보로 완화됐고, 이날 오전 6시 완전히 해제됐다. 주의보가 처음 발령된 지 158시간 만에 해제추천 -
[비공개] (2019.03.06) 이명박 보석허가
-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됨-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의 보석을 허가함-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명박 측에서 주장한 건강상의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추천 -
[비공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사장 아내 이미란 투신사건(MBC PD수첩)
- 2016년 9월 1일 새벽 이미란씨의 친정 오빠 이승철씨는 동생 이미란씨로부터 한통의 음성 메세지를 받음내용은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떨게 이기겠어요...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 밖에 없어요..."- 다음날 오전 11시경 가양대교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 차량은 방화대교 갓길에서 발견되었고 차 안에는 7장의 유서만 발견- 유서의 내용은 방용훈사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자녀들에 의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 등- 사건 이후 조사가 끝나기 전 이미란 씨의 시신은 장례식도 친정의 동의도 없이 발견 다음날 바로 화장됨- 방용훈집 이전 가사도우미는 &quo.......추천 -
[비공개] (2019.03)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 한국이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3월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 한국에 앞서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뿐이다. 이중 일본이 가장 먼저 1992년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었다. - 그 뒤를 미국과 독일(1996년)이 이었고, 영국·프랑스는 2004년, 이탈리아는 2005년에 1인당 소득 3만 달러 고지를 달성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