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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2004년 호주에 가영주권인 사업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중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서울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주달러로 15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함. 저희가 호주정부로 받은 비자는 4년짜리 임시비자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증빙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영주권으로 써 합법적인 한국에서 호주로의 송금증빙을 해야 하는데 저의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해설] 투자이민(각 나라에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또는 해당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위하여 국내 본인의 재산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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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2004년 호주에 가영주권인 사업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중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서울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주달러로 15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함. 저희가 호주정부로 받은 비자는 4년짜리 임시비자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증빙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영주권으로 써 합법적인 한국에서 호주로의 송금증빙을 해야 하는데 저의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해설] 투자이민(각 나라에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또는 해당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위하여 국내 본인의 재산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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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2004년 호주에 가영주권인 사업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중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서울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주달러로 15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함. 저희가 호주정부로 받은 비자는 4년짜리 임시비자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증빙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영주권으로 써 합법적인 한국에서 호주로의 송금증빙을 해야 하는데 저의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해설] 투자이민(각 나라에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또는 해당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위하여 국내 본인의 재산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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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 당사는 프랑스계 통신 장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써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여 현지의 다른 법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한 통신장비 대금을 자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B로부터 획득한 수주에 통신장비를 납품함. 물론 이 장비는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에서 수입하는 건 임.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며 다시 자매회사인 이태리에 장비가를 지급해야 함. 장비는 이태리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배달되며 A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바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현지 기업인 B로 직접 인도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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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 당사는 프랑스계 통신 장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써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여 현지의 다른 법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한 통신장비 대금을 자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B로부터 획득한 수주에 통신장비를 납품함. 물론 이 장비는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에서 수입하는 건 임.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며 다시 자매회사인 이태리에 장비가를 지급해야 함. 장비는 이태리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배달되며 A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바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현지 기업인 B로 직접 인도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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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 당사는 프랑스계 통신 장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써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여 현지의 다른 법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한 통신장비 대금을 자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B로부터 획득한 수주에 통신장비를 납품함. 물론 이 장비는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에서 수입하는 건 임.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며 다시 자매회사인 이태리에 장비가를 지급해야 함. 장비는 이태리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배달되며 A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바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현지 기업인 B로 직접 인도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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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전지급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사전지급의 정확한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빙서류없이 지급신청서상에 “사전지급”으로 표시한 후 일정한 기간(60일이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면 되는 건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사전지급’은 동 법령 및 규정상 별도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지급에 한하여 사후 일정기간 내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및 정산을 전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외국환거래규정상 사전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사전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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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전지급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사전지급의 정확한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빙서류없이 지급신청서상에 “사전지급”으로 표시한 후 일정한 기간(60일이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면 되는 건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사전지급’은 동 법령 및 규정상 별도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지급에 한하여 사후 일정기간 내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및 정산을 전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외국환거래규정상 사전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사전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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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전지급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사전지급의 정확한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빙서류없이 지급신청서상에 “사전지급”으로 표시한 후 일정한 기간(60일이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면 되는 건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사전지급’은 동 법령 및 규정상 별도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지급에 한하여 사후 일정기간 내 지급증빙서류의 제출 및 정산을 전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외국환거래규정상 사전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사전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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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수령 거래인정여부 (외국환거..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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