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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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시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10만불 이상 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는 경우 등에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없이 미회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하여 미회수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벌칙 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시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10만불 이상 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는 경우 등에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없이 미회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하여 미회수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벌칙 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시 행정처분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10만불 이상 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는 경우 등에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없이 미회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하여 미회수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벌칙 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임대차 변경 신고 문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 A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지난 9월 컨테이너 박스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리 받음. 동건과 관련, 컨테이너 박스 스펙의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물가액이 신고사항보다 30만불이 감소를 하여 비거주자와의 계약서를 amendment를 하려고 함. 기존 신고 임대차물가액보다 실제 금액이 높을 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본질 상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금액이 축소되었을 시에는 임대차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최초 신고한 임대차물 가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기 신고한 ‘임대차거래’ 와 관련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임대차 변경 신고 문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 A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지난 9월 컨테이너 박스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리 받음. 동건과 관련, 컨테이너 박스 스펙의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물가액이 신고사항보다 30만불이 감소를 하여 비거주자와의 계약서를 amendment를 하려고 함. 기존 신고 임대차물가액보다 실제 금액이 높을 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본질 상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금액이 축소되었을 시에는 임대차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최초 신고한 임대차물 가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기 신고한 ‘임대차거래’ 와 관련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임대차 변경 신고 문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 A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지난 9월 컨테이너 박스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리 받음. 동건과 관련, 컨테이너 박스 스펙의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물가액이 신고사항보다 30만불이 감소를 하여 비거주자와의 계약서를 amendment를 하려고 함. 기존 신고 임대차물가액보다 실제 금액이 높을 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본질 상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금액이 축소되었을 시에는 임대차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최초 신고한 임대차물 가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기 신고한 ‘임대차거래’ 와 관련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1년 이상인 용선계약을 체결시 외환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시 3천만불이 넘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이 있음. 연장계약 독자적으로 3천만불이 넘어서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이 합해서 3천만불이 넘어설 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해설]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적용되는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1항 또는 2항.......추천 -
[비공개]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1년 이상인 용선계약을 체결시 외환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시 3천만불이 넘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이 있음. 연장계약 독자적으로 3천만불이 넘어서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이 합해서 3천만불이 넘어설 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해설]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적용되는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1항 또는 2항.......추천 -
[비공개]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해운운송업체로서 1년 이상인 용선계약을 체결시 외환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할 시 3천만불이 넘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되는 건이 있음. 연장계약 독자적으로 3천만불이 넘어서면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이 합해서 3천만불이 넘어설 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해설]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적용되는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1항 또는 2항.......추천 -
[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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