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y`s D-R-E-A-M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 Plato
"Kenny`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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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경매무효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그 후 존재하는 않은 유치권에 기한 잘못된 경매라는 이유로 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의 사례이다.경매에 기한 낙찰을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더구나 경매과정에서 진행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재판에서도 경매절차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의뢰인으로서는 ‘설마 경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여서 경매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사례여서 소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합3323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추천 -
[비공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경매무효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그 후 존재하는 않은 유치권에 기한 잘못된 경매라는 이유로 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의 사례이다.경매에 기한 낙찰을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더구나 경매과정에서 진행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재판에서도 경매절차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의뢰인으로서는 ‘설마 경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여서 경매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사례여서 소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합3323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추천 -
[비공개]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한 사실상의 중개보수청구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약정한 컨설팅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2011. 11. 10.선고된 2009다4572 컨설팅용역비 사건이다. 1. 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추천 -
[비공개]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한 사실상의 중개보수청구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약정한 컨설팅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2011. 11. 10.선고된 2009다4572 컨설팅용역비 사건이다. 1. 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추천 -
[비공개]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한 사실상의 중개보수청구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약정한 컨설팅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2011. 11. 10.선고된 2009다4572 컨설팅용역비 사건이다. 1. 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추천 -
[비공개] [취사선택] 박원순표 재건축 다시 제동?
박원순표 재건축 다시 제동? 매일경제 2011.12.16 방배경남 종상향 보류, 방배삼익은 층수 낮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재건축 정책 골격은 `속도 조절`인가. 서울시 재건축 정책이 필요하다면 종상향도 허용하되 공공성 등 충분한 사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동을 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과거보다 재건축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대세지만 단지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방배경남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28-1에 1980년 5월 입주한 노후.......추천 -
[비공개] [취사선택] 박원순표 재건축 다시 제동?
박원순표 재건축 다시 제동? 매일경제 2011.12.16 방배경남 종상향 보류, 방배삼익은 층수 낮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재건축 정책 골격은 `속도 조절`인가. 서울시 재건축 정책이 필요하다면 종상향도 허용하되 공공성 등 충분한 사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동을 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과거보다 재건축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대세지만 단지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방배경남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28-1에 1980년 5월 입주한 노후.......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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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재건축 다시 제동? 매일경제 2011.12.16 방배경남 종상향 보류, 방배삼익은 층수 낮춰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재건축 정책 골격은 `속도 조절`인가. 서울시 재건축 정책이 필요하다면 종상향도 허용하되 공공성 등 충분한 사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동을 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과거보다 재건축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대세지만 단지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방배경남아파트는 서초구 방배동 1028-1에 1980년 5월 입주한 노후.......추천 -
[비공개] [공공성 확대] 윤곽드러내는 박원순式 '재건축 방정식'
윤곽드러내는 박원순式 '재건축 방정식' 머니투데이 2011.12.16 - 임대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공공성 강화- 조망권·녹지축·통경축 확보 등 환경 개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단지 조성 계획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서울시내 아파트 등 관련 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공공성 강화와 함께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단지조성계획을 짜는 것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요 산, 공원과 가깝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접지는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추천 -
[비공개] [공공성 확대] 윤곽드러내는 박원순式 '재건축 방정식'
윤곽드러내는 박원순式 '재건축 방정식' 머니투데이 2011.12.16 - 임대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공공성 강화- 조망권·녹지축·통경축 확보 등 환경 개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단지 조성 계획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서울시내 아파트 등 관련 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공공성 강화와 함께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단지조성계획을 짜는 것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요 산, 공원과 가깝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접지는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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