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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피의사실공표, 고일석
KBS 저널리즘J에 나온 김 모 기자가 얘기가 많아서 봤더니 그냥 그 나이 대 기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하지만 어설픈 생각 정도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가, 저런 경우는 인권 의식에 투철한 선배 기자에게 호되게 배워야 하는데 그런 선배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그의 말을 들으니 피의사실공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 어느 너그러우신(비꼬는 것 아니고 진짜로) 현직 판사님께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사건 취재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던데, 피의자의 인권 유린을 전제로 한 사건 취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추천 -
[비공개] 검찰쿠데타 팩트정리, 박지훈
[]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 / 박지훈.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추천 -
[비공개]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을 보고 / Dooil Kim(부제: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1.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을 글을 읽었다. 마음이 착잡했다.그제는 11시간 동안이나 일반 가정집을 압수수색 하더니 어제는 아들이 16시간 동안의 검찰조사를 받아 녹초가 되어 돌아왔고, 오늘은 딸이 소환조사를 받으러 나갔다고 한다. 페이스북 글을 보니 아들과 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래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표면적인 예의정도는 차릴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2.하필 어제가 첫째 딸의 생일이었다고 하던데 즐거워야 하는 생일 날 가족끼리 밥 한.......추천 -
[비공개] 검사의 공소장, 전우용
검사가 공소장 쓰는 거나, 기자가 기사 쓰는 거나, 학자가 논문 쓰는 거나, 절차는 같습니다. 먼저 가설을 세우거나 혐의를 잡고,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뒤 글을 씁니다.검사가 편한 점은 자료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나 기자는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지만, 검사는 ‘압수 수색’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은 검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 어떤 공소장을 쓰든, 그건 ‘검사의 의견’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학자가 도서관에서 11시간 동안 자료를 뒤졌다고 해서, 그가 역작을 쓸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가 정치적 의도를 갖.......추천 -
[비공개] 투사 윤석열, 김주대
< 우리 윤석열 투사를 뒤집어 보면 >조국 장관은 검찰이 발광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준비한 대로 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향화할 것을 지시했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조국임은정 검사 같은 검찰 개혁파가 강력한 감찰본부 활동에 참여하지 말란 법도 없다. 또한 조국 장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검찰 출신에게 맡긴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아, 예산~ 돈 관리, 이 더러운 자본주의사회에서 돈관리 이거 이상 절대권력이 어디 있.......추천 -
[비공개] 조국의 큰죄, 홍창신
[] 조국의 죄 / 홍창신 자유기고가군면제·논문표절·체납·음주운전 같은이 나라 벼슬 전통 경력도 없으면서…둘로 나뉜 진영의 대결이 격렬해 귀가 송신하던 시절에 품었던 덜 삭은 의문이다. "선거 끝나고 나면 신문 방송은 대체 뭘 먹고 사나?"그런 오줄없는 걱정을 비웃듯 세상은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사건과 사고를 겨끔내기로 생산했다. '선거' 역시 돌아서면 다가오는 파란을 동반한 무한대의 띠 같은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 임용을 둘러싼 이 난리법석 또한 부감해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밑자락을 까느라 벌이는 소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그러나 이번 '조국' 법석은 여태.......추천 -
[비공개] 견문발검 & 지랄발광, 그리고 지랄발검
【견문발검(見蚊拔劍)과 지랄발광】#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빼어 든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에 너무 거창하게 덤빈다는 말이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속된 말로 #지랄발광 한다고 한다. SNS 언어로 그걸 비꼬아서 을 한다고 하지.개검들 노는 수준이 딱 집창촌 주변에서 기생하는 조폭들이 운영하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타 수준이다. 지금 그런 조폭들이 힘에 겨워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청룡언월도를 휘두르고 있다.조직이라면 어쩌면 마약조직도 애모할 것처럼 보이는 조직성애자, 과 서초동 흥신소 똘똘이들이 지금 하는 짓이 딱 < #지랄발검 >이다.흥신소의 윤대갈 소장의 직계 최정예 똘.......추천 -
[비공개] 압수수색, 조국장관 & 정치사법화 줄이기
여러 사람이 궁금해 한다. 조금, 아주 조금 검찰을 가까이 지켜본 처지에서 몇자 마지막으로 끄적거린다. #정치사법화 #고제규좋은 윤석열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할까? 좋은 윤석열 나쁜 윤석열 없다. 그냥 검사 윤석열만 있었고 지금도 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이고 검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검동설주의자’일뿐이다. 그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의로 해석하면 수사팀에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때도 검사 윤석열은 이 비슷한 말을 후배들에게 했다. ‘나오는대로 수사해라.’ 발화자도 똑같고 말도 비슷한데 수사팀은.......추천 -
[비공개] 가짜뉴스 카르텔과 그 패악
#송요훈 #가짜뉴스 #이대출신친척집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아들딸을 좋은 대학에 보낸 오촌 고모를 만났는데 숨이 콱콱 막힙니다. 네가 기자이니 궁금해서 묻는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문재인은 치매라더라. 곧 김정은이 내려와서 천만 명은 죽이고 천만 명은 보트 피플로 만든다고 하더라. 일본이 수출을 안 해서 삼성도 망하게 됐다더라. 불안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0 후반의 고모가 아니라, 여자들은 대학 가기도 힘들던 시절에 이화여대를 나온 내 고모를 세뇌시킨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시킨 그 어떤 개새끼를 향한.......추천 -
[비공개] 범조팀장 강희철, 한겨레 법조기사
#기레기백서 #반드시처벌한겨레 법조가 왜 검찰 편향적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외부에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바뀔 수준으로 내부에서 곪고 곪아서, 한겨레 구성원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 이야기를 꺼냈어야 해요. 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꺼내는건 쉽지 않아요. 그간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지경이 된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의 관찰이자 의견이지만 직접 한겨레 법조팀에 있어봤기에 참조는 될 거라 믿어요. 이건 한겨레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겨레를 구하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에서 쓰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가 언젠가는 썼을 글입니다.여러분이 알고 계신 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