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비난하고 광장을 폄훼하는 분들께 죽은 지식인들 행동하는 시민 지성 본받아야 광장, 지구촌 시민 깨우는 민주주의 ‘아이콘’.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파시스트’요, ‘중우정치(衆愚政治)’라며 조국을 비난하는 분들은 조국이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진짜 위선자입니다. 현직 대학교수가 이렇게 현장감각이 없어서 어찌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의문입니다. 민중을 ‘파시스트’라 하고 광장을 ‘중우정치’로 치부하는 데서 본인은 현학적인 사고로 우월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가 우민이자 죽은 지식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나 법제도 모.......

내리3선  여상규,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품격있는 국개 법사위원장은 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이 지역구입니다. 다시한번 더 유권자의 위대함을 몸소 절절히 느낍니다. 가는김에 4선까지 하십시오. … 적반하장의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 1. 본인 잘못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함 ○ 2.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음 ○ 3. 인식을 할 수 있어도 책임지지 않거나 할 수 없음 ...을 추궁이나 논쟁회피를 위해서 시도하는 역공이다. 1번의 경우는 잘못을 인식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실좆을 먹일 수는 있는데 2번과 3번이 문제다.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수평이 아닌 경우 손쉽게 일어나는 권위주의.......

조국 수사와 헌법 원칙 /조충영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지난 토요일에도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었다. 조국 장관이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지난 토요일 집회는 조 장관을 지지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나섰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를 ‘헌법주의자’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선 헌.......

#부산아재들 #쏴롸있네YouTube에서 '부산 촛불집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세요 - 끝도 없는 촛불집회 대오' 보기https://youtu.be/rhGlwMIvJx4.#우리가조국이다 #정치검찰물거가라YouTube에서 '"검찰 개혁!!" 감동의 촛불 파도타기 (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보기https://youtu.be/IMj1CEzmoI8.#우리가조국이다 #정치검찰물거가라YouTube에서 '[10.5 서초대첩] 서초동 촛불 시작전 리허설 파도타기인데 어마어마함' 보기https://youtu.be/dwr46Ae1pXc.#우리가조국이다 #정치검찰물거가라YouTube에서 '"검찰개혁" 서초동서 세 번째 주말 촛불…현장 상황은' 보.......

#우리가조국이다 #윤석열한동훈깡패론김 교수는 조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을 예상한 듯 “난 아무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진영논리’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적으로 진영을 형성해 움직인 자들은 ‘검찰-언론-야당’ 삼각동맹”이라며 “서초동에 모인 무수한 사람들은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찰 권력이 한 가족에게 린치를 가하는 광경이 너무도 잔인하고 참혹하여 뜯어 말려야겠다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패륜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린치를 당하는 광경을 그냥 두.......

#검찰파쇼 #사법기관아니라그냥행정부[펌] 프랑스혁명 이후인 1808년 나폴레옹은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면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률가들은 “검사는 소추권을 가진 당사자로서, 그가 수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도시를 위협하는 작은 폭군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면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소추(공소제기)-수사(예심)-재판의 분리 원칙’을 확립했고, 이 근대 검찰 제도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모델이 됐다.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를 거.......

PD수첩 시청후... 도대체가 태극모욕당은 이런 디디한 검찰을 믿는다 라는 말씀이신가 의아합니당. 상식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ㅎㅎㅎ#칠칠디디한검찰기소 #최00기획공작YouTube에서 '[FULL] 조국 장관과 표창장 : PD수첩 1212회, 10월 1일 방송 (재방송: 10월 2일 오후 5시 25분)' 보기https://youtu.be/Dd5eBHNOWVY#우리가조국이다 #피디수첩 #PD수첩 #한학수.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절대적 증거 능력을 부여한 점이다. 즉 일본에서는 수사 기관이 강제 수사로 얻은 심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 반면 조선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절대적 증거 능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일제 경찰은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할 수 있었다.일제치하 독립군을 무자비하게 때려잡던 일본제국의 사법경찰관이 문뜩 생각난다. 식민지 식민이 아니라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인 나는 윤석열 검찰의 쿡장관 과잉 수사를 결단코 반대한다. 결국 지난주말 서초집회와 어젯밤 PF수첩에서 확인한 바 살아있는 유권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