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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국사태가 아니라 "윤석열검란" 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박충구
검찰쿠데타 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헌정질서 위반, 촛불혁명 개무시.【 윤석열의검란 vs 조국사태 】진보의 두 얼굴현 사태를 "윤석렬의 반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국 사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조국 사태"라 보는 일부 급진보와 자안당이 과연 옳은가? 두서없이 내 생각을 적는다.소위 진보 인사 중에는 소설을 쓰든가 아니면 잡설을 써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이들이 많다. 소설을 쓰는 이들은 삶의 전면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잡설을 쓰는 이들은 특정한 독자를 염두에 둔다. 폭넓은 독자를 가진 이들은 보다 공평하지만, 개성 있는 잡설을 쓰며 주로 젊은 층을 파고드는 이.......추천 -
[비공개] 검찰총장 징계절차, 김기창
현재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씨는 검찰청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제8조). 이 제도는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보고 사무 규칙"은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추천 -
[비공개] [검찰과 자한당의 커넥션] 윤석열은 검찰의 시한폭탄, 문자마약상(c)
역사적 통찰을 통하여 생각의 깊이, 사유의 끝을 반추해 보는것은 항시 즐겁습니다. 드디어 ○○네티즌들이 움직이고 재야의 고수들이 융단폭격을 시작했군요. 글자의 힘은 이토록 강합니다. 녹슨 칼 부여잡고 있는 석엿춘장을 단박에 초라하게 만드는 보기드문 시국평.#우리가조국이다 #내가조국이다 #촛불혁명【 윤석렬은 검찰의 폭탄이었군요 】_문자마약상아, 정말 글 안쓰려고 했는데...어제도 쓸까 하다가 정말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좀 많이 급해서 다 쓰고서 그냥 지웠습니다.그런데 상황이 정말 글을 안쓸 수 없게 만드는 군요. 방금 네이버 속보라고 올라온 게 연합뉴스 헤드라인이 "조,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발.......추천 -
[비공개] 【장관의외압, 검사의심술】
#기소독점주의 【장관의외압, 검사의심술】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에게 보수진영은 작고한 장인의 좌익 경력을 거론하며 물고 늘어졌다.그때 노무현의 답변.그 일로 아내는 평생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이른바 강남좌파라는 낙인이 찍힌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자한당-검찰-언론 삼각편대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여기저기 조국의 흔적이 있는 곳은 현미경 들이대고 탈탈 털었고, 수십만 건의 과장, 왜곡, 허위의 ‘가짜뉴스’가 범람했고, 자한당은 외곽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를 주문하며 삭발의 제를 올리기까.......추천 -
[비공개] 기자의 덕목, 고일석
윤석열 "수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이게 사실 윤석열 욕할 일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기자가 "조국 수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니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마치 수사가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 투의 질문에 "(차질이고 뭐고는 말할 것 없고)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어디의 무슨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개시 이후 윤석열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자리에 질문할 게 그것 밖에 없습니까?"검찰권 남용 아니냐"는 식의 공격성 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가족 수사, 전방위 압수수색, .......추천 -
[비공개] [검찰개혁로드맵] 조국의 길 & 석열의 길, 윤영태
조국의 길, 윤석열의 길1.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2. 윤석열 검찰은 엄정함을 넘어 살벌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만천하에 보여주었다.11시간 동안 일반 가정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아들에 대해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했단다.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부산일보의 꼭지까지 보.......추천 -
[비공개] 50대 가장과 늦은밤 딸 생일케익, 김찬식
난 원래 감정이 건조하고 냉정한 편이라 감상적인 사진이나 글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난 조국이 여기저기 고개 숙이고 다니는 모습도 마음에 안들고 부인이 페북에서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도 일부러 공유를 안했다.최대한 건조하게 상황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아침에 한장의 사진을 봤다.억장이 무너져 내렸다.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리다 저녁 늦게 퇴근 해 백팩을 한 쪽 어깨에 매고 어깨 쳐진 한 손에 딸에게 줄 생일 케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50대 남자의 뒷 모습.내 모습이자 50대 가장 모두의 모습이다..비행기에 아빠와 딸이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 나 추락하고 낙하.......추천 -
[비공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이연주ⓒ내가 검사로 임관한지 5개월쯤 되었을 무렵의 일이다. 17세의 가출소녀가 절도죄로 구속된 사건이 나에게 배당되었다. 그 전날 당직검사가 구속시킨 모양이었는데, 그 소녀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였고 게다가 임신한 상태였다. 노숙을 하는 그 아이는 따뜻한 밥 한끼와 잠자리를 준다는 약속이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글로 배웠고, 피의자에 대한 태도로 배운 것은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교재의 여러 결정문 예에 나와 있는 “피의자의 장래를 엄히 훈계하고”가 다였다. 내가 어리석다지만,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아이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훈.......추천 -
[비공개] 직권남용 & 정치적중립
#돌대가리 #직권남용 #감찰권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직권 남용이 아닌가요? 이게 직권 남용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나요? 특정인을 찍어서 대략 700번 정도 압수수색하고, 대략 110시간 정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 70그.......추천 -
[비공개] 검찰 광란의 본질, 최동석
[이 광란의 본질을 아주 쉽게 해설해 주겠다].우선 우리 역사를 보자.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은 어떻게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는가? 권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시민들이 궐기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걸 4.19의거 또는 4.19혁명이라 부른다. 권력이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어떻게 권좌에서 물러났는가? 부하가 쏜 총알이 몸에 꽂혔기 때문이었다. 대가리에 총알이 박히지 않는 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자리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다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마음 같아서는 헌법을 갈아버리고 연임을 하고 싶었지만,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어쩔 수 없이 7년 단.......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