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향토자원과 연계해 활성화 적극 지원전통시장 2곳 선정해 야시장 육성 지원 2015-06-03 (수) 08:38전북 전주 남부시장은 밤낮을 불문하고, 밀려오는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많아 “이곳이 전통시장 맞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십자형으로 전통시장 골목에 길게 늘어진 35개 매대의 운영자는 시니어클럽, 미취업청년, 다문화가족 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저마다 개성을 살린 음식 솜씨를 뽐낸다.이곳 역시 한때는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찾는 이가 크게 줄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인근 한옥마을을 찾는 젊은 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시장 운영과 각종 문화공연,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중앙회 조사, 인근 패션업종 84.2%가 평균 매출 43.5% 감소“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매출 큰 타격” 2015-06-03 (수) 08:36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 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되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아웃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로 조사된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대응방안은 과반수(56.4%)가 “방안없다”라고 응답했으며, 홍보 및 마.......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출범2주년,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소상공인보호지원법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 절실” 2015-06-03 (수) 08:34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는 출범2주년을 맞이하여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을 주제로 한 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 28일 시행될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후속조치를 점검했다.정의당은 2013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출범과 함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및 ‘을의 권리 지키기 10대 민생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사회 ‘을’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틀어진 조세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5년 6월 1일(월)‘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성과는 대단.......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감독 실태,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 일시 및 장소: 6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의 준수는 강행규정이며,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위반이 가지는 의미와 처벌의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 ‘금액의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4.18 광화문광장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에 책임 물어 불법해산명령 종로서경비과장도 손배책임 져야 1.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이 오늘(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는 등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2. 소송 원고들은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 이날 원고들은 서.......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북/콘/서/트 개최 파업투쟁 205일, 노숙농성 177일, 고공농성 50일의 투쟁의 기록 투기자본에 의해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사회적 연대를 끌어낸 정규직-비정규직의 굳건한 연대 이야기 등 씨앤앰 투쟁의 뒷이야기, 투쟁의 의의 및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6월 3일(수), 오후 7시15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말 씨앤엠사태는 씨앤앰과 노조, 협력업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해결되었지만, 우리사회 전반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임. 실제로 올해 4월 말 SK브로드밴드 비.......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폭리‧무면허 공사수주‧불공정행위 엄단해야 서울시내 가맹점 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제, 점주 업체 선택권 없어 가맹본부 배불리려 점포 개업 전부터 점주 창업의 꿈 짓밟아...눈 감는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여전한데, 공정위는 소극 행정‧이중적 태도로 을살리기 포기 1. 6월 2일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실내건축업 등록없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당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불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