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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마사회, 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마사회,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또,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예정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납득할 수 없어 -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용산 지역 진영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영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예정 ※6.14(일)오후1:30주민농성장.마사회 즉각 철.......추천 -
[비공개]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마사회,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또,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일시 및 장소2015. 6.12(금)~6.14 (일),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 6.12(금)일 현재 용산 주민.......추천 -
[비공개]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6,251명 시민서명 국회에 전달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6,251명 시민서명 국회에 전달 부적격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는 국민의 뜻 저버리는 것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 오늘(6/12)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 과태료·세금 상습체납, 전관예우, 사면자문 등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6,251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추천 -
[비공개]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 ” 발간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 ” 발간 원세훈 원장 재판 시작 2년에 맞추어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 된다”는 문제의식 1. 참여연대는 오늘(6/12)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추천 -
[비공개] 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논평 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1.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추천 -
[비공개]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 문제 해법 모색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법이 아니다”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 문제 해법 모색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11일(목), 오후 14시, 국회 제1세미나실 1.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라는 서민금융의 고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6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강누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2. 발제1을 맡은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 원인을 진단하.......추천 -
[비공개]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성명]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6/11)은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 심의를 이어간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추천 -
[비공개]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추천 -
[비공개] 불과 5년 만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결정, 제2의 부안사태 우려된다
불과5년 만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결정,제2의 부안사태 우려된다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오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2051년까지‘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지하연구소’,‘처분전 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이 부지 내‘처분 전 보관시설’건설을 착수하고, 2051년에는 최종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른바 집중관리방식이다.그런데 불과5년 만에 영구처분장을 선정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제2의 부안사태마저 일으킬 수 있는 졸속결정이다.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치명.......추천 -
[비공개] 한·중 FTA 영향분석 결과 중소제조업 피해 가중
한·중 FTA 영향분석 결과 중소제조업 피해 가중 국회 전순옥 의원(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한?중FTA 영향분석 보고서’의 ‘FTA 수출입 효과에 따른 국내생산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12개 대분류 업종 가운데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업종 등 7종이다. 해당 업종의 국내생산 파급효과는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이 21조 3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특히 중소제조업 분포가 많은 섬유, 생활용품(주얼리, 문구, 완구 등), 비금속광물 (유리, 시멘트, 도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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