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인 자가 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양도시 비과세 대상 주택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제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질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시 연령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최근 경매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온 바, 승계취득으로 보아 4.6%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3.16%의 취득세 경정청구한 건에 대한 불인용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있는 관계로,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납세자들의 경정청구를 일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행자부의 지침이 나오기까지는 경정청구는 불인용한다는 취지이나 경정청구 불인용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가지고 온다면 경정청구를 어쩔수 없이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는데 이를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총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자에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대손이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직접 계산하며 이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나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대손시에도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2015년 사업소득수입금액이 6천만원이었던 보험모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 사업소득 종합신고시 종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을 했었다면 될 일을 굳이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7년 5월에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률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방식의 연말정산사업소득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라고 소명 안내가 나왔습니다. 납세자 입장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은 오로지 2월에만 가능한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 신고로 반영하면 안 되나요? [답변] 현행 법령.......

(서울고용노동청, 2018.6.1.시행) 개요 지원 요건 ①(지원 대상) ‘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②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8.1.1. 이후 만 15~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 :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 ‘18년도 신규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④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증빙서류1)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2)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3) 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3)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2016.2.17.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상장주식(코스닥)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1)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단위: %이상, 억원 이상) 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다. 2) ’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양도분까지 3) ’13.7.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분부터(소득령 부칙 제24356호제22조제2항) 4) 코넥스 상장 주식은 ’13.8.2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