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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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상담] 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 : 수서동 아파트, 부인명의, 2013년 5월 매수, 실거주하고 있음 B주택 : 개포동 재건축아파트, 본인명의, 2016년 4월 매수,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현재 조합원입주권 상태 C주택 : 일원동 아파트, 계약상태, 2018년 11월 잔금청산 후 등기할 예정 ◎ 질의사항 1. B주택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50% 증여 후 2년 이후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월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2. 조합원입주권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추천 -
[비공개] 2019년 (내년)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오를까?
2019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만일 다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았다. 결과치는 150% 한도액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3주택이상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 있는 자의 경우에는 2배가 넘는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되는 것으로 예상된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DDP 조건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기계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백만원입니다. DDP 조건이어서 부가가치세를 당사에서 납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으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DDP : 한국(수출업자)에서부터 중국(수입업자)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한국의 수출업자(Shiper)가 지불하는 조건 [답변] DDP 조건의 경우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물론 부가가치세도 수출상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상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추천 -
[비공개] [소득세상담] 임대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 재개발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개발,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추천 -
[비공개] (시니어 대상) 2019년 개정세법안
기획재정부는 7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시니어 대상 주요 내용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80%에서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과세표준금액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매년 5%씩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다.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종전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에서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추천 -
[비공개] 민생소통추진단 위원 위촉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간이과세자가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 사실관계 저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임대하던 건물(2층, 전부 상가로 임대)을 양도하였습니다. 매매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10억원입니다. 양수하는 자가 일반사업자로 하게 되어 포괄양도는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 질문사항 1. 간이과세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요? 2. 건물 매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인 30%를 곱한 금액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이 건물분.......추천 -
[비공개] 9.13부동산대책 중 세금분야 정리
9.13대책 5가지 요지 ① 고가(양도가액 9억원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2년 거주해야 매년 8%씩 공제가능 ②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기존)3년 → (개정)2년 ③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2주택자 : 10% 가산, 3주택 이상자 : 20% 가산 ④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⑤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추천 -
[비공개] 조세조약 적용시 유의할 사항(국외 현지인 원천징수)
(국세청자료) 한손에 잡히는 조세조약 - 국내원천소득 과세권을 중심으로 - 2010. 5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시 소득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때에는 반드시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179의3). 2.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은 소득의 원천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세율이므로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웹툰작가의 인적․물적설비에 따른 면세여부
인터넷상 웹툰만화작가인데요. 용역료는 3.3%로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가 아닌 잡일 하는 보조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보조직원만 두고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가능한가요? 집에서 일을 하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작업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인데, 그러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나요? [답변] 1.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당해 인적용역의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로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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