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하는데 의료비가 각 부부간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실제 부담하였다면 어느 한 쪽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의료비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1팀-1721, 2006.12.19.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

◎ 상황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보유 중이며 재건축 기간동안 전세에 거주하면서 전세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중입니다. ◎ 질의사항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해당하나요? 무주택으로 보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무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1팀-1740, 2007.12.26. 【제목】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

◎ 상황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보유 중이며 재건축 기간동안 전세에 거주하면서 전세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중입니다. ◎ 질의사항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 수에 해당하나요? 무주택으로 보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무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이 충족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1팀-1740, 2007.12.26. 【제목】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

◎ 상황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농업인의 방제작업을 하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합니다. ◎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작업 용역 대행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방제용역이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방제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

◎ 상황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농업인의 방제작업을 하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합니다. ◎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작업 용역 대행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방제용역이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방제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

수시합격함에 따라 미리 납부한 입학금과 교육비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반영하나요? 아니면 입학한 다음 연도에 공제반영하나요? [답변]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해당연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서이46013-10624, 2001.11.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 법인46013-335, 2001.2.10 귀 질의의 경우.......

수시합격함에 따라 미리 납부한 입학금과 교육비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반영하나요? 아니면 입학한 다음 연도에 공제반영하나요? [답변]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해당연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서이46013-10624, 2001.11.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 법인46013-335, 2001.2.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 2. 13.(화)까지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 1. 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