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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특별검사제도, 특검이란?
최근 각종 게이트와 비리로 인해 여러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4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재가(裁可,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꼭 알고있어야 할 용어인 특검 뜻, 특별검사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특검 뜻, 특검이란?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 [Independent Counsel , 特別檢事制度] 의 줄임말이다. 대한민국 수사제도의 하나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정규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경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권 혹은 특정세력의 영향.......추천 -
[비공개] 미소금융재단은 기업돈을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의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발언이 꽤나 이슈가 되었다. 미르재단 처럼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운영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오해가 곧 일파만파 퍼졌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20일에, 해명자료를 통해 "역대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맣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 출처 뉴데일리 뉴스) 사실 최근 '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대부분 오해를 받고 있거나 이슈로 인해 한창 예민해져있는 상태라 이러한 발언은 신중.......추천 -
[비공개] 엘시티 논란, 왜 정치권까지 확산되었는가
친박계열이 반격의 카드로 꺼내놓았다고 평가받는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비리 의혹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엘시티 비리 의혹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 갑자기 이슈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엘시티 비리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미약하지만 아는만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엘시티 건설 전, 부산 도시계획 위원회의 주거설치, 높이완화 허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2007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는 두 차례의 도시개발구역변경이 이루어지자, 사업부지를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하게된다. 이에따라 엘시티는 관광특구 내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추천 -
[비공개] 이명박 친인척 비리? 이상득과 삼인성호(三人成虎)
이명박 친인척 비리? 이상득과 삼인성호(三人成虎) * 삼인성호(三人成虎)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한비자 내저설(內儲說) 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위(魏)나라에 방공(龐恭)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태자가 조(趙)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면서 방공은 태자를 수행하게 됐다. 조나라로 떠나기 전 방공은 임금을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방공: “임금님, 한 사람이 달려와 시장에 범이 나타났다고 외치면 믿으시겠습니까?”임금: “믿을 수 없지”방공: “그럼 또 한 사람이 달려와 장바닥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요?”임금: “그래도 믿을 수 없.......추천 -
[비공개] 최순실게이트 이후의 경제상황과 해결책은?
지난 10월 6일, 국내주가종합지수(KOSPI)는 2065.30 까지 오르며 약간의 활기를 띄고 있었으나, 약 40여일 만에 거의 100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11월 14일인 현재 코스피는 1977.68로,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건, 중국정부의 유커 규제로 화장품 주식 하락, 최순실게이트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등등의 이슈로 인해 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나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까지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되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국가 리더쉽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추천 -
[비공개] 사고뭉치, 트럼프 과거와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11월 9일 미국대선의 충격적인 개표과정 속에서 '정치 아웃사이더' 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미국 일부 도시들에서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아닌 이상... 헌법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결과인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에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오늘은 트럼프 과거에 대해 조명해 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과거 - 1946년 뉴욕 퀸스에서 독일계 이민 2세 가정의 3남 2녀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트럼프의 아버니즌 프레드 트럼프로, 뉴욕에서 아파트 임대업을 했는데, 세계 2차대전 이후 일부 땅값이 상승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따.......추천 -
[비공개] 한파주의보 발령과 한파대비 요령
입동(立冬) : 24절기의 하나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올해는 11월 7일인 어제가 입동(立冬)이었고, 코끝에 머무는 공기가 제법 시렵다. 입동을 맞아 오늘은 수도권에 첫 한파(寒波)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한파주의보는 매년 10월에서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서울은 8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2도로 예보되었으며, 어제인 7일의 최저기온(11.8도)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질 예정이었다. 위에 말한 한파주의보의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본격적으로 입동.......추천 -
[비공개] 송민순회고록 파문, 이명박 돈봉투 사건은 진실인가?
송민순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의 비화가 폭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임하기 전, 북한의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이 사실을 본인의 회고록에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북한이 남북비밀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폭로하고 나서 논란이 된 ‘이명박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는데요. 돈봉투 사건이란 무엇.......추천 -
[비공개] 실망스러운 썰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과 청년창업재단 알고 ..
평소 썰전을 관심 있게 시청해온 한 사람으로서 지난주 썰전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썰전은 청계재단과 은행권청년창업을 화두로 들고 나오는 뜬금포를 시전 했는데요. 청계재단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사재 330여억 원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2012년 설립한 재단입니다. * 썰전의 염치없는 청계재단 비난 최근 청계재단이 보건복지부에 사업목적 변경 신청을 했으나 서류가 반려된 사실을 두고 썰전의 전원책과 유시민은 추측성 맨트를 날리며 장시간 저열한 수준의 조롱과 비.......추천 -
[비공개] 시민들의 ‘숨터’ 서울숲 공원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날씨가 너무 좋은 요즘, 주말이나 일이 빨리 끝나는 오후엔 괜히 돌아다니고 싶어집니다. 서울숲 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가장 발길이 많이 닿는데, 매주 소공연장에서 공연이 있거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숲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도 많은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논란들보다도 공원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하기 이전에는 뚝섬에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1989년 과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이 문을 닫게 되고, 1994년 골프장도 문을 닫게 되자 뚝섬을 어떤 공간으로 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