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강호(笑傲江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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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JTBC4대강 보도 VS 대법원판결 : 4대강의 진실은?
지난 6일, JTBC 뉴스에서 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런 형태의 JTBC4대강 보도는 요즘 연일 나오고 있다. 마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JTBC의 4대강보도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9년 11월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450여개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리고 2015년에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였다. 당시 야당과.......추천 -
[비공개] JTBC4대강 보도 VS 대법원판결 : 4대강의 진실은?
지난 6일, JTBC 뉴스에서 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런 형태의 JTBC4대강 보도는 요즘 연일 나오고 있다. 마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JTBC의 4대강보도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9년 11월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450여개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리고 2015년에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였다. 당시 야당과.......추천 -
[비공개] JTBC4대강 보도 VS 대법원판결 : 4대강의 진실은?
지난 6일, JTBC 뉴스에서 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런 형태의 JTBC4대강 보도는 요즘 연일 나오고 있다. 마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JTBC의 4대강보도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9년 11월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450여개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리고 2015년에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였다. 당시 야당과.......추천 -
[비공개] 대법원판결이 말해주는 4대강사업의 적법성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을 재수사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간이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7월에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고, 이후 2015년 12월에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했던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하여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추천 -
[비공개] 대법원판결이 말해주는 4대강사업의 적법성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을 재수사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간이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7월에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고, 이후 2015년 12월에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했던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하여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추천 -
[비공개] 대법원판결이 말해주는 4대강사업의 적법성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을 재수사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간이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7월에 세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고, 이후 2015년 12월에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이미 판결했던 사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하여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추천 -
[비공개] 지니계수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양극화 해소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교육도 아주 과거에 비하면 평등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인 소득분배불평등은 대선 토론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할 주제가 되었다. 매 토론에서 각 대선후보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지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말해주었다. 최근 TV 대선 토론에서도 등장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역대 정부 지니계수. 지니계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도 봤고, 대충 불평등을 뜻한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정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지니계수란 지니계수란 소득분.......추천 -
[비공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경제성장률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성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폴 크루그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세계 금융위기로 러시아, 한국, 브라질 등이 곤경에 빠졌다. 이 나라들은 1990년대 말, 당시로서는 엄청나다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해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시절이다.” 그만큼 2000년 대 말,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글로벌금융위기는 심각한 것이었다. 전세계가 경제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던 시기에 한국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0.2%에 불과하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쓴 맛을 잊어버린 몇몇 이들은 이.......추천 -
[비공개] 광화문사거리 횡당보도 설치! 시민권, 보행권의 시작
12년 전 4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넓은 거리인 서울광화문에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1967년 지하보도가 만들어지면서 횡단보도가 사라진 지 38년 만에 다시금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이뤄진 일이다. 지금 보면 횡단보도 설치가 무슨 대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수십 년간 이어오던 개발주의 시대를 마감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뤄진 우리 나라의 세계적인 경제발전은 사.......추천 -
[비공개] 문재인 후보 대선토론 팩트체크, 이명박 정부 시절 병장월급 동결되었었나
이번 대선토론은 이제껏 진행되어왔던 토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발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제 19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3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찾게 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 토론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때 병장 급료가 2만 원 정도였는데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8만 원까지 4배 인상됐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동결했다.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 붓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사실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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