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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영란법과 그 소관처, 이명박정부시절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청탁금지법으로 통하는 김영란법이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권위)소관으로 시행되는 법안이며, 김영란법의 대상은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0,000여 개의 기관이 포함된다. 이 법에 적용받는 공직자들 수도 적지는 않지만, 해당 기관 공직자들의 배우자까지도 포함이 된다니 실로 광범위한 적용대상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위반유형과 소관인 이명박정부 시절 출범한 국권위에 대해 알아보자.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위반 유형에는 14가지가 있는데, 위의 그림과 같다.......추천 -
[비공개] 캠핑하기 좋은 가을, 초보들을 위한 4대강 캠핑장 예약법
-가을캠핑, 초보라면 4대강 캠핑장에서 요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슬슬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가을이 짧아져서.. 딱 적당히 시원하고 날씨 좋을 때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저는 특히 가을에 캠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아직 초보인데다가 그냥 지인들이랑 가끔 가는 수준이라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요번 가을에는 그래도 매주까지는 아니어도 한달에 두 세번은 다니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같은 캠핑 초보들을 위해, 4대강 캠핑장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캠핑을 편하게 하려면 캠핑장에서 하는 것이 최고아니겠습니까..? 4대강 캠핑장은 4대강.......추천 -
[비공개] 경주 지진, 활성단층의 존재를 이명박 정부에서 은폐한 것이 사실일까?
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잇단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진이 갑작스러웠음은 물론이요, 추석과 겹쳐 민족의 대명절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었다. 경주일대에 사는 지인이 걱정되어 전화해봤더니, 지진이 발생한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바람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안의 물건이 죄다 떨어진 것은 물론이요, 지진으로 인해 건물 곳곳에 금이 생겨, 이사를 갈지말지 고민이라는 것.. 지인을 위로한 뒤, 며칠을 나도 함께 불안해하며 살았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뉴스를 접했는데, 경주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에서 은폐했다는 내용의 보도이다. '은폐.......추천 -
[비공개] 세종문화회관 호안미로 특별전시회 다녀왔습니다.
시원해진 날씨와 함께 청명한 하늘도 찾아온 가을이라, 틈틈이 독서와 함께 문화생활도 조금씩 즐기고 있습니다. 추선 전 즈음에는 우연히 지인에게 세종문화회관 호안미로 특별전시회 티켓을 얻게 되어, 친우들과 다녀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올때마다 세종문화회관 건물이 1978년 준공 건물치고는 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한국학중앙연구회) 세종문화회관이 준공되고 얼마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웅장하고 건축양식이 서구적이라 당시에는 서민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찾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야 향유층이 꽤 넓어졌지만요. 호안 미로 특별전 티켓입니다. 티켓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으면.......추천 -
[비공개] 북핵실험 대응, 이명박 정부 시절 미사일지침개정 이후의 대책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 제한이 늘어났다. 기존의 사거리 300km에서 800km까지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이전의 1979년 첫 타결된 지침에서는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m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1년 300km로 개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개정은 꽤나 효율적으로 늘어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학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은 자체적인 북핵위협 대응전략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했다. 미군의 첨단 전략무기전개 등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의 대북경고와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지침 개정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군만의 독자적 대응 방.......추천 -
[비공개] 가을에 적격인 영광굴비, 영광 국제식당에 다녀왔습니다.
- 영광굴비를 빼놓고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논할 수 없다. 추석연휴가 긴 바람에, 광주부근으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을 따라 자전거종주를 하려다가,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 마음을 바꾸었고, 덕분에 별로 간 적이 없었던 전라도 부근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들른 영광굴비맛집은 법성포와 백수해안도로쪽에 위치해 있어, 오랜만에 바다구경도 잘 하고 왔습니다. 본디 굴비의 고장은 영광이고, 영광굴비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추석선물세트로 많이 나오던데, 마트에서 구경을 하고 있자니 자연히 생각이 나더군요. 점심을 이미 간단히 먹은 후 였으나, 해안도로를 지나다가 영광굴비 맛집을 보자마자 놓치.......추천 -
[비공개] 4대강 자전거길, 어디가 가장 좋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강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4대강 자전거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슬 라이딩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다가 날씨도 시원시원하니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른다 하는 분들도 괜히 자전거 타고 싶어지는 가을입니다. 저도 사실 라이딩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자전거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언젠가 제대로 라이딩을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물론 돈 들여서 튼튼한 라이딩용 으로 하나 구비해야겠지만... 더 늙기전에 4대강 종주 한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말로만 4대강에 대해 관심많다고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게다가 세계에서.......추천 -
[비공개] 등록금 이슈가 조용한 이유, 국가장학제도
2011년, 한창 반값등록금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라, 수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펼치던 그때가 기억이 난다.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대부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알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자, 전국의 대학생들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분노했었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분노의 물살을 타고, 특정단체들이 이를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기에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과 대학생들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었다. (출처: 오마이 뉴스) 하지만 이명박 그 자신의 공약은 아니었기에, 당시의 한나라당이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며 한나라당과 대립했고 이는 곧 국민들.......추천 -
[비공개] 5차 북핵실험과 5.24조치의 재평가
북한의 천안함 피격 도발이 있었던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강경조치인 5.24 대북조치가 지난 후 6년, 아직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조치는 유효하고 남북관계는 정체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작년 북한의 지뢰도발과 남북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이명박 정부시절의 5.24 조치의 해제가 뜨겁게 거론되었지만 북한에 핵이 있는 이상 5.24조치의 해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 (자료출처 기상청, 미국 국토지질부) 9월 9일 오전, 북한의 풍계리 동쪽에서 진도 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는 북의 5차 북핵실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지진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진원지가 지표아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것으로 나타나, 이는 곧 북핵.......추천 -
[비공개] 이명박 업적중 하나, G20은 중국보다도 먼저 개최되었었다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제11차 G20세계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명박 업적중 하나인 G20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관심이 생겨 자세히 알아보게되었는데, 중국도 미처 개최한적이 없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아 물론 G20에 속한 국가의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있지만, 서울에서 직접 G20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명박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흔히들 이명박 업적중 하나인 G20 개최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데, G20 회원국 모두가 의무적으로 회원국 내에서 한번씩 개최를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서를 정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국가간 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