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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판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기주식 감자에 의한 가지급금 정리 사례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45 귀속년도 : 2019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4.05.30.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유가증권 등의 평가 배당소득 실질과세 양도소득의 범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추천 -
[비공개] [판례]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75 귀속년도 : 2016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4.06.11.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추천 -
[비공개] [대표기자 칼럼]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시선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서울의 봄에서 킹덤이 된 계엄국면, 반란 용의자들의 셀프 수사 및 불..
계엄국면에 넷플릭스의 인기순위에 서울의 봄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봄은 12.12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한국의 역사의 한장면을 보여주는 가운데 마지막 장면은 주동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영화는 개운하지 않은 뒷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이후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세워지고 사형을 언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매우 적은 재산을 가졌다고 하지만 호의호식하고 살았고 그 주변과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정의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늘 이전 매국 반란 세력들의 척결이 깨끗하게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며 분명해야 하.......추천 -
[비공개] [대표기자 칼럼]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재훈][씨이오뉴스][CE..
[CEONEWS=이재훈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CEO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응당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2분짜리 쇼츠 담화로 성난 5천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향후 본인의 거취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쌍두마차에 일임, 배수의 진을 쳐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인가? 탄핵 후폭풍에 5천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 여당과 야당은 국운을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한.......추천 -
[비공개] 감사일지 40 - 청계천, 혼돈 속의 안식처
'혼돈 속의 안식처"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알고보면 별 거 없습니다. 서울은 어느 곳이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즉 강북의 중심지는 더 합니다. 그 가운데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강남도 어수선하지만 강북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계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북은 아니지요. 자연발생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계천은 매우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굴곡진 오랜 세월 동안 주로 갈 곳 없는 이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답니다. 청계천에서 인근 주민들이 하.......추천 -
[비공개] 클리토리스에 관한 모든 것 _ 2편
여성의 성적 쾌감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인 클리토리스, 왜 우리는 여태껏 클리토리스의 존재를 몰랐던 걸까요? 그건 클리토리스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Evjasvzktn4?si=yPi6GPuy-DXdZ3RM 상담을 원하시면, 사연을 이메일(orichia@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답장 후 즉시 삭제합니다. 포스팅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새롭게 창작한 후 익명으로 진행하지만, 그 조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사연에 적어주시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담료는 답.......추천 -
[비공개] 부드러운 동영상 재생을 위한 프레임 더블링 AFMF AMD 플루이드모..
플루이드 모션은 AMD 그래픽카드에서 제공하는 프레임 더블링 기술로, 부드러운 동영상 시청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RDNA 아키텍처로 전환된 라데온 RX 5000 시리즈부터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플루이드 모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구형 그래픽카드를 추가로 장착해 사용하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MD Fluid Motion Frames(AFMF) 기술이 출시되면서, RDNA 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라데온 RX 6000 시리즈와 최신 라데온 RX 7000 시리즈에서도 플루이드 모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MD 플루이드 모션 설치 방법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lue Frame Rate Converter라는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추천 -
[비공개] 주간 증시일정 12월 2주차 미국 CPI 발표 어도비 브로드컴 주가 실적
2024년 12월 2주차 주간 증시일정을 정리합니다 이번주에 가장 눈여겨볼 경제지표는 미국 CPI 발표가 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여부에 따라서 금리인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곘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으로 오라클, 몽고DB, 어도비, 브로드컴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중국 CPI 발표 월요일에는 굵직한 증시일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11월 CPI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시행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가는 부분인데요, 각종 부양책에도 10월 중국 소비자물가는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CPI 예상치는 0.5% 이고 이전 수치는 0.3%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소프트.......추천 -
[비공개] AGF 후기
현재의 게임 시장은 높은 비용의 AAA 게임 보다는 그보다 적은 비용의 AA게임을 개발해 멀티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기억으로 100억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가면 AAA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과 여러 환경요소(언리얼5,PBR,노말맵 사용)으로 300억 이상은 되어야 AAA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AA 게임의 선두 주자는 이른바 서브컬쳐 게임으로 적은 개발 비용으로 큰 수익을 얻을수 있어 최근에는 레드오션을 넘어 피바다가 된 느낌이네요. 이러한 서브컬쳐 장르의 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 AGF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코스플레이어를 봤을 때는 적응이 안되어 오글거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