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의 역동성은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에 기인한다. 개인 또는 집단들이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활동은 미국 정치의 핵심이다. 동시에 로비는 이제 미국사회에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다.기업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활동 중인 로비스트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미국 언론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관으로 백악관을 선정하면서 로비집단을 10위로 평가했다.美정치 역동성의 핵심미국에서 로비가 관료, 언론, 군부에 못지않은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미국인들은 로비활.......

[로비공개법]'로비'가 양지로 나온다 | 기사입력 2004-08-06 14:18 | 최종수정 2004-08-06 14:18 absolute"> 정대철-이한동-천용택-김원길-송영진-박주선-임진출-김운용-김상현.... 기업이나 이익단체, 개인에게서 불법자금을 받고 그들을 위해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로 재판중이거나 옥고를 치르고 있는 16대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이 한 일은 국책사업 입찰부터 관급공사 따주기, 인허가, 기업의 구조조정 편의제공, 국정감사 증인 배제까지 다양하다. 그 죄목이 인정된다면 이들은 '불법적 로비스트'에 휘둘려, 때로는 그 자신이 불법적 로비스트가 되어 국가의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나 입법 과정을 왜곡시킨 셈이다. 국회를.......

(::외국의 사례는::)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위 공직자가 이해관계 업체로 전직해 다 시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체나 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이를 위해 공직자윤리규정과 로비 관련법 등 두가지 축이 수단으로 사용된다. 계명대 김진하(미국학) 교수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FARA)’,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 ‘로비공개법(LDA)’ 등 ‘로비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각종 로비 관련 법제 사례를 소개했다.미국의 경우 클린턴정부 집권 1기에 등록된 로비스트 수가 9000 명에 달했고, 집권2기 후반에는 1.......

[시론] '외국대리인 로비 공개법' 필요 한국경제(2005. 6. 2) 정몽준< 국회의원 >오늘날 국제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각 방면에서의 유기적인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이다. 단순히 자주(independence)냐 의존(dependence)이냐의 이분법을 사용하기에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긴밀하고 복잡해졌다.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다 남북 대치상황과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감안할 때 항상 국제 정세와 그 변화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외국 또한 우리나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얼마 전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외화를 다양하.......

로비스트법 제정 탄력 받는다 한국일보(2005. 12. 1) 로비스트 제도의 합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로비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알선수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입법부가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현실적 수요를 인정,로비스트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자 로비스트 합법화 법안을 낸 민주당 이승희,무소속 정몽준 의원측은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로비스트법.......

광고 absolute"> 로비, 그 위선과 위악 문화일보(2006-05-17) 로비 - 그렇다. 로비만큼 위선과 위악이 얽히고설킨 단어도 드물듯 싶다. 하지만 어쩌랴, 어원으로도, 법제사로도 로비는 비겁 한 위선, 비습한 위악 그 두 숙명의 단어인 것을.로비의 내력부터 더듬어본다. 라틴어 ‘로비움(lobium)’이 어원인가 했더니 아니란다. ‘로비움’조차 고대 게르만의 ‘라우바(lauba)’에서 유래했고 그 뜻이 ‘낙엽을 모아두는 곳’이라던가. 아스라한 그 게르만어를 영어가 받아들여 ‘포장된 길’ ‘넓은 복도’ ‘찾아온 손님과의 면담이나 휴게 장소’ ‘대기실’ 등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

[편집국에서] 로비를 양성화 하려면 박동선(72)과 잭 아브라모프(48). 미 정가를 뒤흔든 로비 사건의 주역들이다. 올해 벽두 '아브라모프 불법 로비 사건'이 터지자 미 언론은 1970년대 '코리아 게이트'의 부활을 대서특필했다. 인맥과 돈, 파티로 얽힌 불법 로비의 더러운 피가 30년 동안 워싱턴의 배수관을 흘러왔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로비의 행태는 유사하지만 둘의 신분엔 차이가 있다. 박씨는 2004년 말 코리아 게이트의 무대였던 워싱턴의 '조지타운클럽'으로 한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나는 로비스트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 법이 허용하는 로비스트.......

[美 워싱턴 의회로비 전쟁현장]‘K스트리트’에 한국이 떴다 | 기사입력 2005-12-12 03:51 | 최종수정 2005-12-12 03:51 [동아일보]《이태식(李泰植) 주미 한국대사는 9일 서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내년도 대(對)미국 의회 로비를 위해 신청한 예산 10억 원의 차질 없는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사는 “일본보다 비싼 미국산 무기 구입 체계를 바로잡고,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P) 가입 및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비 목표까지 제시한 것이다.》주미 대사관은 워싱턴의 로비회사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