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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구거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폐구거 대책
구거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폐구거 대책 1. 구거의 종류와 기능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분한다. 구거는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농지에 붙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 공유이거나 사유지일수도 있다. 그리고 농업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일 구거가 농업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농촌의 농지사이에 있는 도랑은 대부분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을 진입로와 전주매설 등 농시 이외의 다.......추천 -
[비공개] 하천점용허가승계의 요건 및 절차
하천점용허가승계의 요건 및 절차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하천부지 1,000㎡를 점용하여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골 농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 때 농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와 주민등록 전입을한 후 바로 해야할 것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점용을 받아 사용하던 밭에 대한 하천점용허기권을 승계받는 일이다. 이 승계는 따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하천점용허가승계신고서(권리 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는 간편한 절차가 있다. 1.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추천 -
[비공개] 접도구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가?
접도구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Ⅰ.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로볍 상 규제다. 현행 지정범위 (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에서 20m, 일반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5m) ※ 도로경계선이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 2. 접도구역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접도구역은 도.......추천 -
[비공개] 완충녹지에 도로연결이 가능한가?
완충녹지에 도로연결이 가능한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사진의 우측 화단이 완충녹지다.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도시지역에 설정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접도구역이 비도시지역에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된다. (1)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추천 -
[비공개] 농지 임야 활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이유
농지 임야 활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이유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오늘은 땅 투자와 농지와 임야의 활용과 개발에 관한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보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를 활용하고 싶어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내 의도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간단히 답하자면 농지와 임야는 땅이고 땅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입지와 규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땅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꼭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매력있는 재테크의 하나이지만 현금이나 주식 등과 큰 차이.......추천 -
[비공개] 동부산 일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동부산 일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삼성·이천·횡계리 일원 123만8천여㎡(약 37만평)에 9천600여 가구, 인구 2만5천 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에는 5천8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5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8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일광지구 사업은 그동안 수익성 논란으로 지연되다가 지난해 국토부와 부산시가 주거지역을 70%로 상향하는 등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키로 하면서 탄력이 붙었다.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추천 -
[비공개] 부산(해운대) 이승진 대표 직강 토지개발전문가과정 제3기 개강
부산(해운대) 이승진 대표 직강 토지개발전문가과정 제3기 개강 토지재발과 토지투자의 하이라이트 만을 모아 실무 핵심사항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의 정평있는 토지개발 전문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사 :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 개강일 : 2014년 11월 3일(월) 오후2시 ■ 장소 : 부산 해운대 연세부동산아카데미 ■ 교육일정 : 2014년11월3일(월) ~ 11월25일(화) 매주 월/화 오후2시-5시(3시간) 8강 ■ 교재 : 이승진 대표 최근 토지개발 저서 2권(강의료에 포함) 토지개발과 리모델링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 농지 임야 활용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 ......추천 -
[비공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규제현황과 대책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규제현황과 대책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비오톱1등급 토지는 절대 개발 불가 토지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토지개발 규제의 형태로 비오톱1등금토지라는 것이 있다. 2010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최초로 등장한 이후, 전국의 8군데 자자체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1등급토지는 해당 지역 조례상 절대개발 불가 토지로 규정하여, 현행 공법규제상 가장 강력한 제한의 하나로 인식되어 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는 2010년 6월1일부터 기존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 시 적용했던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1만㎡ 미만 소규모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해 오고 있.......추천 -
[비공개] 토지개발 관련 서적 안내[가야컨설팅]
토지개발 신간서적 안내[가야컨설팅] 가야토지시리즈 제5권 및 제6권은 토지개발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명쾌하게 설명 해설한 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재판을 발간, 최신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정보로현재 전국적으로 성황리에판매 중입니다. 제5권은 재판, 제6권은 3판으로 계속 UPDATE해 가고 있습니다. 저자 :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 도서구입 주문 안내 ① 본 도서는 가야컨설팅에서 발간한 것으로, 가야컨설팅에서도 직접 할인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 대금 6만원(15% 할인 가격, 택배비 포함) 입금 후 구입도서(5권/6권), 책 수령.......추천 -
[비공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 지역과 개별 유형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 지역과 개별 유형 글쓴이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이승진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토지용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통상 사람들은 토지 상에 건축물을 지어 활용하고자 땅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좋은 전원주택부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임야애 창고나 공장, 연수원 등을 짓고, 농지에 농업용창고를 지어 활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상 아무 땅에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건축법, 그린벨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정교하고 복잡한 토지공법의 체계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