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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망권, 일조방해, 사생활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 위법 여부 ..
조망권, 일조방해, 사생활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 위법 여부 판단기준[판례] 자료출처 : 대법원사이트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한강 조망이익 침해사건】 [집55(1)민,299;공2007.8.1.(279),1135]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 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 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추천 -
[비공개] 한도초과 중개수수료[대볍원판례]
한도초과 중개수수료[대볍원판례] 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수수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한도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집55(2)민,373;공2008상,99]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추천 -
[비공개] 근린생활시설에서 업종변경 시 용도변경 간편화
근린생활시설에서 업종변경 시 용도변경 간편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 상 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되엇다. 관련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요두하던 기재변경절차를 안 해도 용도뱐걍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행일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제1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제2종)으로 업종을 변 경하는 경우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그.......추천 -
[비공개]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중개수수료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중개수수료 1.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기존의 점포 경영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닦아 놓은 점포의 명성이나 고정고객 등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며 새로이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권리금은 점포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이 먼저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권리금이 높은 곳은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권리금을 산정하는 데.......추천 -
[비공개] [공인중개사]임대차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임대차기간 종료후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다. 분야 주택/토지 이름 최보경 등록일 2008.04.16 조회 808 [제 목]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후 2년 지나 동일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청구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2년이지나 전세금액은 동일하고 기한만 다시 연장하여 새로운 계약서 및 전세권설정을 재체결하였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임.......추천 -
[비공개] 가설건축물에서의 중개업 창업
가설건축물에서의 중개업 창업 [자료출처 : 법제처 법령질의응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경기도 포천시) • 안건번호 : 09-0023 • 해석기관 : 법제처 • 해석일자 : 2009.3.12 【질의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된 가설건축물(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추천 -
[비공개] 출구전략(Exit Strategy)
출구전략(Exit Strategy) 정리 : 가야컨설팅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무엇인가? 출구전략이란 장기간의 경기침체의 늪으로부터 서서히 경제지표가 되살아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는 경제상황에서 향후 경기를 되 살리기 위해 그간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뿌려 졌던 유동성(liquigity)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려는 거시경제의 전략이다. 이 용어는 2009년 4월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중요 대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최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국제 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추천 -
[비공개] 회사창업절차 간소화(상법 개정 시행)
회사창업절차 간소화(상법 개정 시행) 회사, 자본금 없이도 손쉽게 창업가능 기업공고, 일간지에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상법규정 5월15일부터 시행.. 상법의 회사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5월15일부터 자본금 없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의 결산공고도 관보나 일간지가 아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월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금지 규정 폐지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추천 -
[비공개] 2민간자격등록제
민간자격등록제 민간자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에 따른 민간자격제도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 이하 동 기관에서 나온 민간자격등록제도의 개요를 본다[가야경영컨설팅] 2009년도 등록신청자용 민간자격 등록 신청 편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민간자격등록제 시행 방향 1 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1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1 3. 민간자격 등록관리 주요내용2 4. 등록 절차 및 추진 일정 4 5. 민간자격 등록 검토 내용 및 기준.......추천 -
[비공개] 아노미(anomie)
아노미(anomie) 아노미(anomie)란 사회적 규범의 동요·이완·붕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혼돈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를 말한다. 어원은 무법·무질서의 상태, 신의(神意)나 법의 무시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아노미아(anomia)에서 유래하였다. 어원적 의미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실제로는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이 여러 가지 갈등하는 규범이나 가치가 공존해 사회구성원들이 무엇에 따라 행동해야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즉 개인이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 가치관을 상실하여 정신적인 불안상태에 빠져 확신을 잃고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을 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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