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림청 고시 제2015 - 9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

​종중과의 토지거래시 유의사항 ​ ​우리법제상 종중은 특별한 권리주체로서, 종중과의 거래 시에는 유의해야할 사항이 많다. ​종중은 임야를 취득하고, 매각할 수는 있으나, 농지는 새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던 농지는 처분할 수 있다. 만일 종중의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고자할 때에는, 종중의 실체에 관한 정확한 서류를 징구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농막과 비닐하우스 부속시설의 설치 범위 농산물생산시설 농막과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및 버섯재배사는 농산물생산시설이다. 이러한 농산물생산시설은 농업경영에 필수적이거나 혹은 아주 유용한 것으로서, 농지법은 이런 건축물은 농지위에 바로 지을 수 있으며, 이런 시설이 올라앉은 토지는 농지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런 농업용생산시설의 부지는 그대로 농지상태에서 변함이 없으며, 이런 시설을 했다고 하여 그 부지를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지목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아, 이런 생산시설에 건축법이 적용되느냐는 별.......

토지투자 전문서적 신간 안내 ​ ​신간 제7권 및 제8권판매 중 ■ 책대금 63,000원(2권 70,000원의 10% 할인)​ ■ 입금계좌 국민은행 561437-04-000958​(예금주 가야컨설팅) ■ 입금 후 주소 성명 전화번호 문자주세요 문자보낼곳 011-841-0242 이승진 대표(저자)​ 책 대금 입금확인 후 우체국택배로 발송합니다(택배비 당사 부담)​ ​​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근간 토지개발서적(가야토지시리즈 제5/6권)에 이어, 토지투자 전문서적(가야토지시리즈 제7권 및 제8권)이 2015년5월1일 발간되었습니다. 저자 :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분량 약 500페이지, 종전과 같.......

그린벨트에 관한몇가지 오해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http://www.higaya.net [고양시 지영동 그린벨트, 고양시는 40%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다] 최근에 JP의 5.16 비화에 언론의 관심이 많다. 그린벨트는 제3공화국시절인 1970-1972년도에 처음 설정한 토지규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이상의 전 일이다. 이 규제는 지금도 살아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아직도 낮설으며, 많은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흔히들 오해하는 몇가지를 짚어 보자.[가야컨설팅] 1. 그린벨트는 수도권에만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서울-인쳔-경기 증 수도권에 가장 많으나, 수도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전, 대구, .......

광역행정구역 지난 3년간 인구변동 추이 인구증가추세는 장래의 땅값의 변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통계인구를 기초로 지난 3년간의 인구변동 추이를 간략히 살펴본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광역 행정구역의 인구 증가 혹은 감소가, 반드시 그 지역 전체의 땅값 변동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어, 인구가 증가 혹은 감소하며, 땅값은 별개 지역사정에 띠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통계자료는 그냥 대체적인 흐름만 감을 잡으면 될 것으로 믿는다.(가야컨설팅) ​ ​ ​ ​ 광역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 변동 추이 (단.......

​ 토지투자의 성공사례 ㈜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 [사례 1] 안성에 소규모 전원주택지 분양사업으로 1년에 30%의 수익을 올리다. A씨는 퇴직금 3억여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죽산에 소재하는 임야 3,000㎥(900평)을 ㎥당 10만원에 구입했다. 몇 개로 잘라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이었다. 그 토지는 면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주변의 얕으막한 산 아래 남동향의 토지로서, 주변에 축사 등 공해시설도 없고, 경치도 앞이 탁트인 것이 괜챦아 보였다. 나무도 별로 없어, 중개사로부터 주택지로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일죽IC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도 괜챦았다. 주면의 전원주택 부지는 ㎥당 13만.......

농지관련 100문 100답(전문) 본 자료는2009년3월에 농림축산식풉부(당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에 실렸던 민원사례 100문100답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축적했던 빈도높은 농지관련 법령해석 및 민원 질의자료들을 모아 발간한 것으로서. 그간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포스트에 인용 혹은 게시되어, 많은 참고가 되었던 아주 좋은 자료다. 발표된 지 어느덧 6년이 되어, 전화번호는 물론 그동안 관계 법령과 해석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하여, 새삼스레 인용 게재하면서 그간 변경된 점을 틈틈히 수정해 보려고 한다.(가야컨설팅) ​ ​■ 농지관련 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수록처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