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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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의 구별과 관계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의 구별과 관계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은 토지개발 이론의 핵심이다.또 이들은 모두 토지관련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단순한 용어해설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아가 그 근본적인 취지와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이들은 통상 토지전문가에 의해 토지개발의 고급과정에서 다루어지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수강생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자체가 결코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다.수강생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토지개발의 기본법규를 대강이라도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근래 봉천동 공인중개사 사전교육 중에 어느 중개사로부터 “형질변경과 지목변.......추천 -
[비공개] 토지합병의 절차와 제한
토지합병의 절차와 제한 토지합병이란? 토지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말한다. 토지의 합병과 분할은 토지개발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매매를 위해 땅모양을 좋게 하거나 토지개발과정에서 일단의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합병이 활용되며, 큰 토지의 분양을 위해서는 분할이 활용된다. 둘다 “필지‘를 단위로 한다. 그래서 토지합병을 토지합필이라고도 한다.(부동산등기법상) 또한 토지분할은 부동산등기법 상 토지분필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토지는 필지별로 거래가 되고, .......추천 -
[비공개]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특례 시행[2018]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특례 시행[2018] 산지 임야를 산주가 10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특례조치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지의 경우 자경의무가 있는 대신에, 농민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8년자경 양도세 감면과 3년자경 대토 양도세 감면특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에는 자경의무가 없는 대신 이러한 양도세 감면특례가 없었다. 최근 귀산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귀농자에 대한 배려로 임야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례가 신설된 것이다.다만 그 감면대상과 감면폭에 대하여는 농지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 이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가야컨설팅) 1. 특례취지 산지.......추천 -
[비공개] 현황도로 지적상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관계
현황도로 지적상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관계 토지공부에 있어서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진입도로는 건축행위 허가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진입도로가 없는 소위 맹지나, 도로는 있되 건축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도로인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목적으로 하는 건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땅의 활용 용도에 있어서 건축행위는 가장 중요하다. 토지투자나 토지경매의 초보자들이나 처음 토지를 구입하는 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를 취득하는 일일 것이다. 진입도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와 체계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추천 -
[비공개] 토지임야(토림)와 등록전환
토지임야(토림)와 등록전환귀산촌희망자의 임야 선별요령(2) 토지임야(토림)란? 우리나라의 토지는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분류되는데, 크게 임야와 일반토지로 대별된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지번은 산000임으로 표기하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올린다. 임야도는 통상 1/6,000의 축적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임야 중에는 지목은 임야이면서, 지번에 산(山)자가 빠지고 그냥 000임으로 표기되는 땅이 있다. 그런 토지는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올리며, 임야도 대신 지적도를 사용한다. 실무에서는 이런 땅을 토지임야 줄여서 토림(土林) 혹은 토임이라고 부른다. [토림은 지목은 임야지만, 지번에 산山자가 붙지 않는다.......추천 -
[비공개] 귀산촌희망자의 임야 선별요령(1)
귀산촌희망자의 임야 선별요령(1) 묵전 묵답의 활용 최근 귀농 귀어에 이어 도시인의 귀산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오토캠캥 백패킹 그램핑 자연휴양림 같은 자연속에서의 레저인구가 늘면서, 산림에 대한 호감과 이해가 많아진 탓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근래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다큐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도 클 것이다. 귀산촌희망자는 특히 퇴직을 앞둔 도시 중장년층이나 전업을 검토하고 있는 도시 자영업자층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귀산촌희망자는 우선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착하여, 무엇을 주작물로 하여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산지와 임야에 대한 공.......추천 -
[비공개] 격언으로 보는 토지투자요령
격언으로 보는 토지투자요령 요즈음은 토지에 관한 거래규제와 관련 세금의 강화로 토지투자에 대한 참여가 다소 누그러 들었지마는, 토지투자는 일반인의 가장 강력한 재테크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여 진다. 그런데 간혹 토지투자자가 관련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과 지식도 없이 “묻지마 투자”로 덤벼드는 경우를 본다. 수십년 전 토지규제가 별로 없을 때, 개발붐으로 땅값이 연속 오를 때에는 이 잘아는 중개업자의 말을 따라 돈만 들이밀고 투자해서 성공(?)하는 예도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속도가 멈추었고, 토지행정이 완비되었으며,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가 세금까지.......추천 -
[비공개] 수도권의 범위와 특징 그리고 전망
수도권의 범위와 특징 그리고 전망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범위 통상 우리가 수도권이라 부르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을 모두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동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수도권의 개념은 KTX나 고속도로가 개통된 천안 춘천 등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일생활권”과는 다른 것이다. [수도권은 규제목적에 따라 66개의 시 군구가 3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도권의 특징 수.......추천 -
[비공개] 상속받은 임야의 활용과 임야컨설팅
상속받은 임야의 활용과 임야컨설팅 상속 임야의 보존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주로 농지 임야가 많다.이 중 농지는 별 문제없다.종전과 같이 대리경작(비록 불법이지만)하거나 자경하면 족하다.농지는 쓸모가 많아 주말농장이거나, 농원을 하거나, 농가주택을 지어 귀농하는데 어려움이 벌로 없다. 그러나 임야 더구나 몇만평씩이나 되는 덩치가 큰 임야인 경우에는 달리 활용할 용도나 개발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멀리 격지에 있는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그 고민이 더하다. 이럴 경우 상속산주는 대개는 관리하기를 포기한다.가끔씩은 지역 산림조합에서 간벌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간혹 산판업자의 조림권유나 조림 제안도 오기.......추천 -
[비공개] [토지강의]수도권 6월 토지테마특강
수도권 6월 토지테마특강 각 테마 상세 소개 [제1테마] 수도권 토지투자의 맥을 찾아서....(6/9) 평택 화성 용인 안성 광주 남양주 등 최근 관심을 끄는 핫한 지역과 함께 경기만 옹진군 강화도 일대와 접경지역의 토지전망을 살펴봅니다. 경기도 중요지역 시 군의 인구, 개발사업과 도로전망을 분석하면서, 수도권 유망 토지투자처와 투자의 핵심요령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6월9일 토요일 오후2시~6시 4시간) [제2테마] 농지 산지 활용 개발과 리모델링 전략(6/16) 투자와 개발 활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산지(山地). 농지 임야투자요령과 함께 임야 산주(山主)의 초보적인 산지관리 활용방법 리모델링과 산지전용 산림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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