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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지의 일부인 텃밭이 현황농지인가?[농림부 유권해석]
대지의 일부인 텃밭이 현황농지인가?[농림부 유권해석]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안건번호 06-0227 회신일자 2006-10-20 안건명 농림부-「농지법」 제2조(농지의 의미) 1.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에서는 “농지”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추천 -
[비공개] 고양시 경전철 반대
고양시 경전철 반대 사진촬영 :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고양시 일산주민의 경전철 반대 운동 적극 참여.........추천 -
[비공개] 더덕과 매실[가야컨설팅]
더덕과 매실[가야컨설팅] 장마를 앞두고 잘 자라고 있는 주말농장의 둥그레. 옥죽이라고도 한다. 뒷 뜰의 삼지구엽초[음양곽] 다년생으로 그냥 두어도 매번 잘 자란다. 더덕줄기가 힘차게 오른다. 더덕잎의 향기가 은은하다. 가까이서 본 더덕잎. 벌써 5년 전에 심은 매실(청매)가 많이 자라서 이제는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매실열매. 사진촬영 및 설명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추천 -
[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가의 입지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헉교 주변에의 입지불허에 관한 규정이다. 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며,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점포를 구매 혹은 임차한다든가 혹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감이 지정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학교근처에 있어서는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느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당구영, PC방, 만화대여소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절대.......추천 -
[비공개] 농가주택의 초여름[가야컨설팅]
농가주택의 초여름[가야컨설팅] 사진촬영 및 글 :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아래]2007년 6월 12일 마당엔 아직 몇 송이의 민들레 씨가 남이 있다. [아래]돋나물의 꽃이 한창 피어 있다. 뒷뜰에 심은 몇 뿌리의 돋나물이 지난 여름 장마에 온 집안에 퍼져있다. [아래]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대추나무의 꽃. 이것도 꽃이라고? [아래]작기는 감나무 꽃 도 마찬가지....... 보일랑 말랑 벌써 열린 작은 감...... 그것도 초록색이니.....어느게 꽃인지? [아래]한창 자라는 더덕 줄기..... [아래]5년 전에 심은 작은 매실나무가 벌써 커서 올해 처음으로 매실이 몇 개 달렸다.추천 -
[비공개]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ㅈ 2007.5.30 상기 그린벨트구역은 1년 간 재지정됨.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추천 -
[비공개]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자료출처 ; 한강유역관리청 홈페이지 물이용부담금이 무엇인가요?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한강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상류지역 -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혜택 - 수질개선사업 시행 하류지역 - 맑은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담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족은 얼마나 낼까요? 4인가족(서울지역)이 월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부담금 3,000원을 내게됩니다. 물이용부.......추천 -
[비공개] 임야에 자연휴양림 만들기
임야에 자연휴양림 만들기 임야는 높은 산에 잔연의 수풀이 있고 계곡이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그 속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요 무수한 동식물의 삶의 현장이다. 또 산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주며 때로는 좋은 약수까지 제공한다. 많은 국민들은 산에서 건강을 찾고 저렴한 값으로 레저를 즐긴다, 이러한 임야는 수 천 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었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 진 산악국가요 전국토의 65%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산림자원을 육성 보호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 산림휴양 문.......추천 -
[비공개] 수목장 규제 입법화되었다
수목장 규제 입법화되었다 [가야컨설팅] 수목장(자연장) 규제에 대한 신설과 함께 전반적인 규정엉비를 목적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엇다. 개정일은 지난 2007년 5월 25인이지만, 시행은 1년 후인 2008년 25월 26일부터다. 앞으로 수목장은 자연장의 일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된다. 개정된 법 전문을 게재한다.[가야컨설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9호], 시행일 2008.5.26, 현재시행법령확인 ] top.jsp 에 l_lawid input 끝-->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사(葬事)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추천 -
[비공개] 양평지역에 수목장림 조성
양평지역에 수목장림 조성 국내 처음으로 조성하는 산림공원과 같이 아름다운 수목장림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지난 5월25일 수목장림 등 자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림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2006년도에 국유림 18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조성 가능면적, 방위, 지형조건, 나무의 종류 및 생육상태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