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은행에 신.......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사례] A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현지법인을 두고 운영 중임. A사는 현재 미국법인에 로열티 등(원천징수대상)의 미지급금(USD)이 있으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물품대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미수금(EUR)이 있는 바, 당사와 더 이상 거래가 없는 미국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함. 1.표시통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가능한지? 2.상계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신고대상거래인지? 3.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서류 중 ´사유서´와 ´상계에 대한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지? 4.상계하는 경우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위의 규정(제1-3조 2항 3호)에서 거래상대방(비거주자)의 대한민국 공관장(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채권회수의무면제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 거래상대방국의 대한민국 공관도 포함이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2항1호 또는 3호상의 공공기관은 거래상대방(비거주자) 국가의 공적 권위를 가진 법원, 행정기관 등을 의미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한민국 공관은 포함되지 않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

[사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전자지불 대행업체가 많이 영업하고 있음. 그런데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출을 국내에 있는 전자지불대행업체가 접수하여 국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돈을 해외 가맹점으로 송금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카드 단말기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1. 송금이 가능한지? 2. 신고기관은 어디인지? 3. 가능하다면 상기 전자지불업체가 송금시 마련해야 하는 서류는? [해설] 국내 전자지불대행업체가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출액을 해외 가맹점에게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절차.......

[사례] 당사가 현재거래중인 중국업체(이하"A")에서 물품의 수출대금을 다른업체(이하"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 그 사유는 "A"가 당사에게 수출한 제품의 원자재를 우리로부터 구매하여 완성품을 다시 우리에게 수출하였는데, 원자재수출시 "A"는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B"에서 수입을 대행하고 수입을 대행한 "B"는 원자재대금을 당사에게 송금함. 따라서 "A"는 "B"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였고 중국내에서 외화송금이 어려운사유로 그 대금을 당사가 "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 거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본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며 제3자.......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 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