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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밀실자문회의 규탄 기자회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밀실자문회의 규탄 기자회견 6월 18일 오후2시 마포구청 앞에서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비대위와 마포구 주민대책위가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밀실자문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포지역 상인들과 소통없는 일방적인 대형복합쇼핑몰 강행을 반대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오후2시 장소 : 마포구청앞 주최 :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비상대책위 / 마포구 주민대책위 (사회 :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 ) - 참가자소개 - 발언 : 서정래 비대위원장 (망원시장.......추천 -
[비공개] 18개 지역 35개 시민단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기자회견
“중앙정부의 지방조례 규제개혁 요구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18개 지역 35개 시민단체,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월18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공정한 조례, 착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여 폐지 또는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 - 이번 박근혜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정 요구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방의 심각한 위기 초래 위험이 큼 -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지방분권적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탄 2. 개요 ○ 제목 :.......추천 -
[비공개]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사회보험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에 책임 전가 1. 오늘(6/17),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정부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정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의견 접근’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당초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금상승과 내수 진작을 통.......추천 -
[비공개] 하이트 대리점 영업․채권관리 이대로 안 된다
논평 하이트 대리점 영업․채권관리 이대로 안 된다 마메든샘물에 대해서도 소송압박 중단하고 사과와 피해보상해야 1. 하이트진로음료와 샘물유통 대리점 한신상사의 4년에 걸친 분쟁이 최근 당사자 사이의 피해배상협상 타결로 마무리됐다. 협상 타결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그동안 문제제기가 타당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하이트가 이 사건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보다 ‘골치 아픈 사건 하나 털고 간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는 이 사건을 대리점 영업관리 및 채권관리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추천 -
[비공개] 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1.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2.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추천 -
[비공개] 친구데이 D-20, 7월 9일 청소년의 날 제정 선포식 개최
친구데이 D-20, 7월 9일 청소년의 날 제정 선포식 개최 정운찬 전 총리에 임오경 감독ㆍ김장훈, 친구데이(청소년의 날) 선포식 참석 샤이니ㆍ박상민ㆍ천우희ㆍ강남ㆍ윤형빈 등, 연예계도 ‘친구데이’ 릴레이 응원 동참 ‘980만 청소년을 위한 희망과 꿈의 프로젝트’ 친구데이(청소년의 날) D-20을 맞아 오는 6월 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친구데이(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날 선포식에는 정운찬(전 총리) 친구데이 조직위원장을 필두로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상임이사 임오경 감독, 가수 김장훈, 개그맨 윤형빈, 개그맨 홍인규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청소년.......추천 -
[비공개] 국민 77.2%, 데이터요금제 통신비 인하 효과 없거나 미미
국민77.2%,데이터요금제 통신비 인하 효과 없거나 미미, 또는 오를것이라 판단 데이터요금제 변경은 시장 상황 보고 결정 할 것(51.5%),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68.9%) 통신당국은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보완책과 요금인하 추진해야, 기본료폐지 및 데이터 제공 확대 1. 2015년6월7일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데이터요금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우리리서치와 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우리 국민들10명 중8명 꼴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오히려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추천 -
[비공개] 티브로드 원ㆍ하청ㆍ비정규직 노사상생 3년 평가 토론회
- 티브로드 원ㆍ하청ㆍ비정규직 노사상생 3년 평가 토론회 - 태광산업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현황과 방송공익성 강화 및 원ㆍ하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7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제안)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 ■ 사전행사(인사말) -참여단체 대표 ■ 사회자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추천 -
[비공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상생 공동선언 발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민주노총 ․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상생 공동선언 발표 6월 1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중소상인 ․ 노동자 ․ 청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동선언 2. 중소상인 ․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좋은 일자리 상생고용지원정책 마련 요구 3.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도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요구 4. 골목상권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노동자와 청년들이 공동실천 결의 최저임금 1만원시대, 중소상인 ․ 노동자 ․ 청년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희망.......추천 -
[비공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야 한다...메르스 사태에 관한 전국 공동성명
성명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 관한 전국 공동성명 -숨기기에만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야말로 메르스 국가재난위기를 야기한 근본원인이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고만 있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 현재 소위 메르스 위기정국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최초발생부터 감염경로,그리고 유전자변형에 따른 슈퍼확산 위험성 여부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으며 자신의 생명을 홀로 지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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