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이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용역 제공내용은 호주 장애인대상 치료지원 보건인력 양성 인턴쉽이며 다음과 같습니다.-보건인력 모집홍보-이론수업 및 현장실습-현장실습 해당 건에 대하여 3/4분기 70%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고, 4/4분기에 잔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요? [답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고보조금은 교육실습생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국고보조금의 혜택이 교육실습생의 실비지원에 모두 사용된 경우에는 그 귀속은 해당 유학원이 아.......

◎ 상황① A주택 : 2010년 취득후 2020년 양도(비과세 적용받음)② B오피스텔 : 2017년 취득(주거용으로 사용/8년 장기임대로 등록)③ C주택 : 2018년 취득(현재 2년이상 거주하고 있음)① A주택(거주주택, 구주택)2010년 취득 2020년 양도② B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 등록)2017년 취득 및 임대중③ C주택(거주주택, 신주택) 2018년 취득 ◎ 질문사항사업자등록 등 임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① C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기재부에서는 생애1회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워낙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 2019.2.12일 전에 취득한 경우라서 비과세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② 만약 C.......

◎ 상황지방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도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지방과 서울에는 각각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고용한 인원이 많습니다. 구 분2019년2020년증감여부서울 음식 A사업장523명 감소지방 음식 B사업장033명 증가전 체55증감 없음 ◎ 질의내용종합소득세신고는 두 곳을 합산하여 신고하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도 합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고용인원수 계산도 사업장별로 관리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업장의 인원의 증가 감소와는 상관없이 사업장별로가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배당등")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 2 ①, 상증령 §31의 2 ①). 만.......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시는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신고시는 감면 없이 납부를 먼저한 후 확정신고시 정산하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적용 시,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6개월 단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반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확정신고 시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조로 1년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하반기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귀 질의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분면적요건가액요건의무임대기간요건비고취득세 감면(지특법 §31 ①, §177의 2 ①)40㎡ 이하없음공공지원 ‧ 장기일반임대200만원 이하 : 면제200만원 초과 : 85% 감면40㎡~60㎡60㎡~85㎡50% 감면(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재산세 감면*4)(지특법 §31 ②, §177의 2 ①)40㎡ 이하기준시가 3억 (수도권 6억) 이하-50만원 이하 : 면제50만원 초과 : 85% 감면*2)40㎡~60㎡75% 감면*2)60㎡~85㎡50% 감면*3)임대소득세 감면(조특법 §96)국민주택규모*1) 이하기준시가 6억 이하단기(4년)소득세 30% 감면공공지원 ‧ 장기일반임대소득세 75% 감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세법 §8 ②)민간건설임대(2호 이상) : 149㎡이하기준.......

▣ 주택 보유 상황 ⑴ A주택(기존 아파트) 소재 : 서울 강동구취득일 : 1995년(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2017년 재건축으로 전세로 이주한 상태임2021년 이후 양도할 예정 ⑵ B주택(신규 아파트)소재 : 경기도 광주시 도평리취득일 : 2018년 11월 ▣ 질의사항 ⑴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먼저 매각하고, A아파트 재건축 완료 후 입주하여 1년 정도 거주하다 매각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던 기간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80%(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40%)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⑵ A아파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 B아파트 양도 후, A아파트를 2021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의 경우에 차이나는 점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9의 2 ①).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