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주식수 출자액 자본금총액 1주당 평균액 비고 설립시 100 50,000 50,000 500 일반양수 100 100,000 150,000 750 무상감자 -180 150,000 7,500 10주당 1주로 감자함 유상증자 100 50,000 200,000 1,667 계 120 200,000 2. 질의내용 위 비상장주식 1주를 양도 시 취득가액은 평균법을 사용하여 1,667원이 되나요?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7,500원이 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7,500원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재산46014-643, 200.......

1. 사실관계 A주택 취득 중에 2014년 부친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 3인으로 3인 공유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본인은 B주택에 대하여 1/3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본인은 상속인 중 연장자는 아닙니다. 주택 보유현황 취득일 양도일 조정지역 여부 비고 ① A주택(APT) 2003년12월 - 취득시 - 거주 주택 현재 여 ② B상속주택 2014년06월 2021년05월 취득시 - 2014년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지분 1/3으로 소유지분권자임 현재 여 2. 질의내용 ⑴ B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⑵ 상속주택인 B주택 양도 후 바로 A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즉 양도소득세 비과.......

◎ 상황 공유수면 매립공사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업무협약 체결 후 공유수면 일원에 조사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얻기 위한 업무에 관련 각종 용역(공유수면매립인가 용역, 현황조사 및 지반조사비,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영향검토, 등)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질의 해당 관련 용역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 상황 같은 필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이에 딸린 상가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며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의 10%이하입니다.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상가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작은 경우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예컨대 상가)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예컨대 상가)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

해외부동산 투자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00415482

◎ 상황 공동사업자 현황 : 갑(지분율 50%), 을(출자지분율 50%) 공동사업자 갑의 출자지분을 20억원에 제3자인 병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⑴ 탈퇴하는 공동사업에게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에 해당해나요? ⑵ 해당 공동사업장은 영업권 지급액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나요? [답변] 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탈퇴하는 경우, 자기지분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업권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⑵ 지급하는 공동사업장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2020.10.22.) [ 요 지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1. 사실관계 2011년 2월 A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이며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 명의의 B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입니다. 주택 보유현황 취득일 양도일 조정지역 여부 비고 ① A일반주택 2011년02월 - 취득시 - 본인 명의 주택 현재 - ② B상속주택 2020년06월 - 취득시 - 2020년 6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음 현재 -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A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해당되지 않습.......

1.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 및 C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1년 6월에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C분양권은 2022년 2월에 잔금청산 후 입주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보유현황 취득일 양도일 조정지역 여부 비고 ① A주택(일반주택) 2019년03월 2021년06월 취득시 - 현재 거주중 현재 - ② B주택(아파트) 2020년02월 - 취득시 여 양도 예정 현재 여 ③ C분양권 2019년10월 (2020.12.31.이전 취득) 취득시 여 입주예정일:2022년02월 현재 여 2. 질의내용 위의 사례의 경우 B주택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A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여야 B주택의 1세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