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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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 상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 후 양도시 비과세
1. 사실관계 서울 세곡동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에 2017년에 입주하여 4년 임차 거주한 후 2021년에 분양전환 후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기간 동안 4년간 거주하였고 등기이전 후 자가로 거주기간 1년을 채운 경우, 해당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됩니다. [관련 법규] 소.......추천 -
[비공개] [법원 판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법원판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23103604추천 -
[비공개] 미용실 매출분리결제시스템 이용 시 부가세 신고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2019.08.19.)추천 -
[비공개] 비인가 대안학교 부가세 면세 여부
[사실관계] 2013년도에 경기도 양평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년도에 소재지를 춘천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해당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세대상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의 열거주의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주무관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추천 -
[비공개]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어학연수 부가세 면세 여부
[사실관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인허가 받은 학원에서 뉴질랜드 영어캠프를 운영하려 합니다. 해당 학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여름방학동안 영어과목 수강생에 대해 뉴질랜드 영어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뉴질랜드 영어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대상인가? [답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 용역일 경우에는 해외영어캠프로 면세가 가능하겠으나 핵심은 해당 행위가 일시우발적인 행위로 볼지 여부는 case by case로 여지를 두고 있네요. 따라서 해외영어캠프.......추천 -
[비공개] [한국세정신문] 양도세 신고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사례는?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동산 관련 부가세 주요 국세청 해석 사례
⑴ 건물 양도대가는 부가세 과세,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⑵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건물은 부가세 과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추천 -
[비공개] 상속재산 양도하는 경우
[국세심사]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15092485추천 -
[비공개] [종부세 상담] 1세대 1주택 공동소유자 종부세 특례
1. 사실관계 부부가 다음과 같은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① 주택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② 개별 주택가격 : 15억 ③ 지분율 : 남편 80%, 아내 20% ④ 연령 : 남편 64세, 아내 62세 ⑤ 보유기간 : 7년 2. 질의내용 9월에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미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1년 일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 1세대 1주택 특례미적용 구분 - 남편(80%) 아내(20%) 과세표준 380,000,000 570,000,.......추천 -
[비공개] [주택임대소득세] 공유주택 주택 수 판단 및 임대소득세 계산방식
⑴ 주택 수 확인 ① 공유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가산함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원고 지분율 30%는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2019년 까지 주택수 판단]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판단함 [사례] 주택 공시가 주택임대료 주택 공유자 지분 갑 을 병 A주택 12억 2,500만원 20% 80% - B주택 10억 2,300만원 49% - 51% C주택 10억 2,200만원 49% 51% - D주택 15억 3,600만원 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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