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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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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적용하는 성실..

    국세청 고시 제2024-21호(2024. 8. 19.)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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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32호(2024. 9. 20.)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한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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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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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4-24호(2024. 8. 23)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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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26호(2024. 8. 2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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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25호(2024. 8. 2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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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영화 보러 가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0월 8일(화)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 허민회,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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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세하게 정리하는 부가세 절약 Point

    세세하게 정리하는 부가가치세 절약 포인트 (세정세포 시리즈) -매출관련 ①- https://m.blog.naver.com/ntscafe/2236152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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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시군구 국세 통계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https://m.blog.naver.com/ntscafe/2236042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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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증여세 상담] 자기주식 소각 시 기존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본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① 자기주식(20%) : 2년 전에 병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수증한 후 무상수증이익으로 법인세 신고함 ② 갑주식(45%) ③ 을주식(35%) 자기주식(20%) 전량을 소각하여 감자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자기주식의 소각할 경우 갑과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일부주주의 주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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