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양자회담의 차이와 함의 김근식경남대 교수2009-11-1 북핵해법의 통로로서 미국이 6자회담을 강조하고 북한이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북미 협상을 앞두고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가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 6자와 양자의 북미간 줄다리기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6자와 양자의 입장 차이는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북한의 근본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애초부터 미국은 2차 북핵위기를 불량국가 북한의 핵확산을 막아야 하는 ‘핵비확산’(non-proliferation)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즉 북핵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대결관계의 산물로 보.......

미누와 이주노동자 문제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11-01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최근 네팔 출신 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가 네팔로 추방됐다. 20살에 한국에 와서 18년간 살면서 노동과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했던 미누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했고, 계속 한국에 살고 싶었으나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추방되고 만 것이다. 미누의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 시민단체가 추방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몇 년 전 네팔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귀국하지 못했는데, 기어코 원치 .......

시험에 든 한·미공조 이수훈경남대 교수2009-10-26 이명박 정부 들어 외교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금과옥조로 취급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첫 단추만 끼우면 과제들이 다 풀릴 것처럼 다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동맹강화 정책기조의 결과 한·미동맹은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둘러싼 한·미간 정책공조가 아주 긴밀하다고 말해왔다.정부가 강조해온 그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첫 징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뉴욕 방문 중 밝힌 ‘그랜드 바겐’.......

공무원도 인간이다 윤진호인하대 교수2009-10-22 »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개 조직이 조직을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전공노에 대해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가 하면,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등을 규제할 계획.......

박정희, 이토히로부미, 스탈린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10-25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자, 김재규가 민주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두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희한한 느낌을 준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동아시아와 소련의 경제모델이 비슷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사실 박정희 모델은 스탈린 모델과 유사점이 많다. 첫째, 부.......

[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o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현재 스티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 보고-지시 하달이 가능한 강석주 제1부상과 면담 여부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 10월 하순 미국무부 6자회담 성 김 수석대표와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리근이 미국 샌디에고와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보즈워스 방북 문제를 최종 타결지으려 함 o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형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