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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법 2011년 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추천 -
[비공개] 헌법 2011년 5월 판례 중
헌법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98, 2011.5.26] 양벌규정 판례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추천 -
[비공개] 지만지 책들
펜타질레아: 아킬레우스와 아마존 펜타질레아의 이야기, 아킬레우스의 포로로 잡혔던 펜타질레아는 아킬레우스가 포로인척 하자 그 기분을 만끽하다 사실을 깨닫게 된다. 후에 개로 변신한 그녀가 그를 물어뜯고 후회하는 비극(희곡)으로 클라이스트가 지었다. 신서: 중국 고전서. 진나라를 위시로 한 정치 이야기. 왜 선해야 하는지,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옛날사람의 지혜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 하다. 신서 카테고리 인문 > 인문고전문고 > 인문고전문고기타 지은이 가의 (지만지, 2011년) 상세보기 바이런 시선: 그의 시 중에 연애를 위한 시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다. '누구' 에게..추천 -
[비공개] SYSLINUX 3.63 Unknown keyword in confi..
일단 다른 우분투(Lucid)의 syslinux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듯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 http://www.khattam.info/solved-syslinux-unknown-keyword-in-configuration-file-2010-09-01.html boot: 프롬프트가 뜨면 help 입력후 엔터를 치란다 안내가 개판이니 이런 삽질을 하게 되는 구나. 이게 무슨 개짓이란말인가 ㅠㅠ... 내일 외장형 ODD꼭 산다 아 진짜.. 골 때리네추천 -
[비공개] passenger-install-apache2-module
http://www.modrails.com/install.html http://www.modrails.com/documentation/Users%20guide%20Apache.html#_installing_upgrading_and_uninstalling_phusion_passenger cd /var/lib/gems/1.8/bin/ ./passenger-install-apache2-module 여기서부터는 내일을 기약... 설치 안 된 것들 build-essential libcurl4-openssl-dev libssl-dev zlib1g-dev apache2-prefork-dev libapr1-dev libaprutil1-dev apt-get으로는 안되어서 전부 찾아보자.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l/main/b/build-essential/build-essential_11.5ubuntu1_i386.deb 직접 다운받아도 안 되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 dpkg -i 중 warning에서 apt-get install liblouis2실행 중 업그레이드와관련한 에러 /var/lib/dpkg/info/install-info.postinst: 36: update-info-dir: not found dpkg: error processing install-info (--configure): subprocess installed post-installation script returned error exit status 127 Errors were encountered while processing: install-info E: Sub-process /usr/bin/dpkg r..추천 -
[비공개] gem install passenger
1. 일단 wget 부터 설치 libelfg0 직접 다운로드 받어서 넣어주기 http://ftp.daum.net/ubuntu/pool/universe/libe/libelf/libelf_0.8.10.orig.tar.gz tar xvzf 로 압축풀기 어?? 소스파일이네 ㅁㄴㅇㄹ ./configure 또는 sh ./configure make make check make install ㅁㄴㅇㄹ C compiler가 executables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 포기하고 딴 길 2. deb을 받아서 설치해보자 http://ftp.daum.net/ubuntu/pool/universe/libe/libelf/libelfg0_0.8.10-2_i386.deb http://kjw53.tistory.com/entry/%ED%8C%A8%ED%82%A4%EC%A7%80-deb-%EC%84%A4%EC%B9%98-%ED%95%98%EA%B8%B0 에 dpkg 사용법 오예 /usr/lib에 뜬다.. ㅠㅠ apt-get 좋은데 가끔씩 쓰레기 ㅠㅠ 3. gem install passenger stdlib.h http://packages.ubuntu.com/natty/i386/libc6-dev/filelist libc6-dev libelfg0 버전이 안맞는다 (낮음) http://en.wikipedia.org/wiki/Dpkg 참고해서 삭제 삭제 안되네 일단 최신것 받아서 재설치 시도 http://ftp.jaist.ac.jp/pub/Linux/ubuntu//poo..추천 -
[비공개] No Apache MPM package installed
1. 다시시작 No Apache MPM package installed 일단 apt-get update부터 apt-get install apache2 설정은 모두 그대로 두기로 ... error processing php5-cgi 2. error while loading shared libraries: libaprutil-1.so.0: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일단 apt-get -f install로 libapache2-mod-php5 설치하기 에러 다수 python2.7-minimal 포함해서.. 다시 apt-get -f install하면 안되네 3. http://packages.ubuntu.com/en/maverick-updates/i386/libaprutil1/filelist apt-get install libaprutil1 4. libapr-1.so.0: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maverick/i386/libapr1/filelist apt-get install libapr1 5. mod_dav_svn.so: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http://packages.ubuntu.com/hardy/i386/libapache2-svn/filelist apt-get install libapache2-svn 아 울고 싶다 언제까지 따라가야 하지.. ㅠㅠ 6. libsvn_repos-1.so.1: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추천 -
[비공개] subprocess post-installation script re..
ruby 설치 중에 저 에러가 반복해서 뜨는데 다른 곳에서는 gcc g++ build-essential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것도 아니고 일단 우분투 포럼의 ruby help installing의 글처럼 aptitude로 update, clean, dist-upgrade로 갈아 엎어보기로.. http://ubuntuforums.org/showthread.php?t=724237 >> 한번쯤 파티션 엎고 다시 깔아보자 안되면 pendrive로 usb 새로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cd 구워보고...추천 -
[비공개] Daum sources.list for ubuntu
http://supaflow.tistory.com/292 hardy만 natty로 바까주면 그대로 적용가능할 듯... http://ftp.daum.net/ubuntu/dists/를 참고하자.추천 -
[비공개] ubuntu 11.04 trial and error 1
* C compiler cannot create executables http://ubuntuforums.org/showthread.php?t=17033 이때 CC 변수를 gcc로 설정해야 함. http://www.linuxquestions.org/questions/linux-general-1/configure-error-c-compiler-cannot-create-executables-90372/ export path에 대해서 나옴 build-essential 설치를 왜 자꾸 빼먹니 ㅠㅠㅠ 한글로 된 apr library 설치법 ㄳㄳ http://blog.dinux.kr/?p=13 * apr-util이나 libaprutil-1.so.0 찾을 수 업다는 관련 오류 시 http://apr.apache.org/download.cgi wget 깔고 해당 mirror 서버주소 넣어서 가져온다음 tar xvzf 로 압축풀고 configure로 설정하고... 왜 안되냐고 ㅠㅠ ps. 시끄럽고 외롭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