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곽 모(30대 여성)씨는 4,400원을 내고 장기간 케이블 TV를 시청하던 중 채널 추가로 인한 시청료가 7,7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알았다. 곽 씨는 요금이 너무 오른 것 같아 4,400원 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엔 케이블 측이 설치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곽 씨는 이미 설비가 다 돼 있는데도 채널변경으로 설치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케이블 측에 과금의 근거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케이블 TV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요금 변경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한 해 접수된 케이블 TV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년도에 비해 41.7% .......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중 오랜만에 나선 매수희망자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가격을 깎아 달라는 요청 대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었다.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면 실제로 받는 대금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다운계약서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니 고민이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다운계약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도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양도차익이 8,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세율이 38.5%나 된다. 더러.......

절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거래만큼 일반인의 관심을 끄는 분야도 많지 않다.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비해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납세액 규모가 큰 데다 관련 세제의 변동도 심한 편이라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대상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각종 불법 및 편법 거래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도 이 분야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그 예방법을 알아 보자.◆세금 줄이려고 부인에게 아파트 증여하면?A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팔고 투자전망이 좋은 곳에 새롭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 한다. 그런데 먼저 양도하려는 한 채는 1세대1주택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여부, 즉 준법과 탈법의 문제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듯이 세금 역시 탈세와 절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가 있다. 납세에는 개별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돈을 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거두는 쪽과 내는 쪽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릴 때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잣대가 필요한 법. 그 기준이 세금관련 법률, 즉 세법이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법으로 정.......

핫도그가 발암물질이라며, '핫도그 제품에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채식주의 단체가 법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단체는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듯이 가공육 역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핫도그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소비자들 역시 이 같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핫도그의 발암물질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7년 부터 시작됐다.미국의 암연구 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AICR)가 협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시켜 가공육(processed meat)과 colorectal cancer(대장암, 직장암).......

코스피 지수가 1500을 돌파하고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동안 주춤했던 주식투자는 다시 한번 재테크 1순위로 등극했다.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아이를 들쳐엎은 주부들이 객장에 등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돈 잃은 사람이 있게 마련. 다른 사람이 수익을 올렸다는 배아픈 소리는 들려도 정작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식투자로 얼마를 날렸다”는 말은 주변에서 한 두번 이상씩 들어봤을 정도로, 투.......

대한민국이 우울증에 빠졌다. 최근 5년새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울증 치료제인 ‘항우울제’ 소비량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항우울제 소비량이 남성의 소비량보다 2배 가량 많았고 노년층의 항우울제 복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4?2008년 우울증 환자 항우울증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울증 환자의 항우울제 투여횟수는 6820만여회로 2004년의 4480만여회에 비해 52.3% 늘어났다. 투여횟수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횟수로, 병원에서 하루 세번 먹는 약을 3일치 처방하면 처방건수는 한건으로 계산되.......

美금융부실 제대로 처리안돼 상업용 부동산도 골칫거리로 "미국 경제, 더블딥 겪을 수도" 신(神)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망각(忘却)이란 말이 있다. 우리가 아프고, 쓰리고, 구질구질한 기억들을 다 안고 살아야 한다면 삶은 얼마나 끔찍할까.망각은 경제에도 필요하다. 지금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호재가 있다면 그것은 망각일 것이다. 망각이 아니라면 이 모든 갑작스러운 반전을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기억에만 갇혀 있었다면 경제 회복의 청신호들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기 힘들었을 것이다.그러나 신이 인간에게 망각을 선물한 것은 희망을 갖게 함이지 신기루를 보라고 한 것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