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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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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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도권 대도시 인구변동
수도권 대도시 인구변동 [수도권 시 군 지도] 2020년이 되었다.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초로수도권 대도시 인구의 변동을 살펴본다. 먼저 자료를 게시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사항과 간단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 하다. 첫째, 다음의 통계자료들은 주민등록 인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주민등록인구는 행정자치부에서 매월 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주민등록인구에는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고 ,등록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각 도시의 인구수는 보기 편하게 만(萬)명 단위로 하고천(千)명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단순화 하였다. 둘째, 각 지자체 도시들은 자체적으로 인구현황을 발표하는데,그.......추천 -
[비공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202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하향 복원 토지개발 시에 개발차익의 25%를 국가에 납입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3년 간의 한시적 상향을 종료하고 2016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되었다. 2020년 부터는 2016년 수준대로 토지개발면적이 도시지역인 경우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인 경우 1,650㎡(약 500평)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그간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3년간의 한시적용이 종료되어 2019년 12월31일 종료되었기 때문이다.(개발이익 환수.......추천 -
[비공개] 지번 없는 땅 이야기
지번 없는 땅 이야기 2020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됩니다. 가야컨설팅의 주말농가주택 블러그를 방문해 주시는독자여려분의 한해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면서새해들어 첫 포스팅으로“번지(지번)없는 땅“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게재합니다.즐겁게 읽어 주세요^^^ [서산 간월암 입구] 지번없는 땅이 있어요..... 지방에서 상속받아 대를 이어 쓰고 있는 땅의 지번이 없어어떻게 하면 지번을 회복할 수 있는냐는 문의를 몇 번 받았다. 토지컨설팅 전문가나 토지전문 행정사에 의뢰해도 되지만,대부분은 본인이 서류를 찾고 발품을 팔아정확한 원인과 경과를 알고 나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다. 연초를 맞아 지번없는 땅의 지번 찾는 법을 간략히.......추천 -
[비공개] 산촌 농가주택의 추억
산촌 농가주택의 추억 춥고 스산한 연말이 되니오래 전 옛 생각이 납니다.솔직히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구요....그래서 예전에 써 놓았던 글을 올려봅니다.[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 [안동호 민속촌 초가집] 깊은 밤 도시의 밤공기는 탁하다.늦은 시간인데도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문득 지난날 남쪽 산촌의 농가주택 생활이 그리워지는 시간이다. 벌써 20여년전, .부산에 있는 회사에 다녔기에 부산에서 가까운 밀양에 작은 농가주택 한 채를 샀다. 대지 60평에 건평 10평의 아주 작고 낡은 시골집이었다.그곳은 밀양하고도 서북쪽 끄트머리에 붙은 깊은 산골이었다. 어차피 좋은 공기에 자연을 가까이 하자고 나선 길이라.......추천 -
[비공개] 토지불법전용 불법형질변경과 이행강제금
토지불법전용 불법형질변경과 이행강제금 토지의 불법 용도변경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다.그래서 이번 제목은 동일한 내용의 토지불법전용 불법형질변경과 이행강제금으로 포스팅한다. 토지의 불법용도변경은 주변에 아주 흔한 일이다. 우선 일반인이 현행 토지법규의 엄격한 규정과 해석의 애매함과 아울러토지법규에 대한 무지에 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음에 그린벨트를 비롯해 농지 산지에서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한 사정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여유있는 자가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적당히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돈과 권력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태다) 토지 불법전용 불법 형질변경.......추천 -
[비공개] 생산녹지지역 농지의 화려한 변신
생산녹지지역 농지의 화려한 변신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읍에서실제 벌어지고 있는 생산녹지지역 농지에 관한 실사례다.(지주의 입장을 고려하여사례와 직접 관련된 지도나 사진은 게시하지 않는다} 생산녹지지역 농지의 화려한 변화 용인시 처인구 00읍 읍사무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지방도변에생산녹지지역 농지(논)이 천여평이 있다.이 땅은 5년전만 해도 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 논이었다.농업진흥구역이라 일반인은 물론 농업인도 아예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땅이었다.그래서 이 일대는 수십년간 논 농사만 짓고 있었다. 그러다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었다.그리고 지금은 그냥 생산녹지지역-논으로 되어있다. 그.......추천 -
[비공개] 행정사자격증을 받아오다
행정사자격증을 받아오다 오늘은 모처럼 겨울비가 왔습니다.용인에도 오전 내내 가랑비인지 이슬비인지 가볍게 내렸습니다. 오전에 용인시청 민원여권과에 가서 행정사자격증을 받아 왔습니다.금년에는 12월16일 어제부터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자격증발급처를 처음에는 처인구청으로 잘못 알아서구청 생활민원과에 갔다가 허탕쳤습니다.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시청과 구청의 업부분장이 달라일반 시민은 여러 경우에 헷갈립니다. [오늘 받아온 행정사자격증] 자격증을 수령하는데발급자명단에서 이름을 찾으라고 장부를 주는데용인에도 최소 500~600명은 되는 듯 하네요....왜 이렇게 많은지......?? 행정사는 공출(공무.......추천 -
[비공개] [불법용도변경 2]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란?
[불법용도변경 2]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란? 불법용도변경 시리즈 게재 순서 1. 부동산은 용도다 (전회)2.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란? (금회)3. 토지의 불법용도변경4.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란 당초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에 따라 약간의 뉴앙스가 다르디. 현행 제도상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 국가가 지정하거나(지목) 혹은 건축물의 최초 건축 시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지정된다. 즉 양자 모두 용도국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그 변경인 용도변경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근거법과 요건 절차가 다르다.......추천 -
[비공개] [불법용도변경 1] 부동산은 용도다
[불법용도변경 1] 부동산은 용도다 불법용도변경 시리즈 게재 순서 1. 부동산은 용도다(금회)2. 용도변경이란?(다음 번)3. 토지의 불법용도변경4.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한마디로 부동산은 용도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출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제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나눈다,토지와 건축물은 각기 용도에 따라 28종과 29종으로 나누고 있다. 토지의 용도별 구분 토지는 각 필지(筆地)별로 그 주용도에 따라 28개 지목(地目)으로 나눈다.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제2조 24목) 제67조.......추천 -
[비공개] 개발보다는 보전, 청정한 땅 횡성
개발보다는 보전, 청정한 땅 횡성글쓴이 가야컨설팅 2004.12/26 본 포스팅은 2004년에 쓴 글입니다.2019년 현재 혹시 달라진 것이 있으면 양해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가야컨설팅) --------------------------------------------------------------------------------------------횡성은 행정구역상 1읍 8면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4만 5천명이다.(2004)행정구역은 횡성읍을 중심으로 북으로 공근면, 청일면, 갑천면이 홍천과 맞닿고, 서로는 서원면이 양평과 경계한다. 동남쪽으로 우천면과 둔내면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이남으로 안흥면과 강림면이 있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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