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서울-문산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북부의 교통망은 남부지역에 비해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 경기북부 도로보급률(0.97%)은 전국 평균수준(1.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실례로 자유로나 중단된 37번 임진강변 자동차전용도로와 민자로 뚤린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는 현황이다. 북부지역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94만명)와 의정부시(40만명)을 잇는 고속도로나 지하철도 없다. 북부지역 다른 시 군간의 도로망이 낙후되고 취약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05년부터 거론되어 입안된 수.......

1 친수구역과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4대강 주변 '친수구역'으로 개발 허용 2011년7월 친수구역 후보지 선정 2011년12월 친수구역 지정 지난 12월8일 국회를 통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11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 지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금년 12월 말 공포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 전에 친수구역 범위와 최소면적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의미 예컨대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혹은 레미콘 공장 혹은 크라샤장 근처의 농지를 일정기간 쇄석 및 모래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는 농업 본래의 목적 사용에 위배된다. 그렇다고 이 경우 반드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상태로 복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농지의 타목적일시사용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 상의 농지전용이 아니다.......

1 임도개설과 산지의 일시사용허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임도개설절차 임도(林道)란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상 도로가 아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인정된다. 임도설치를 하려면 2010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전용 대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임도를 개설할 대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하 산지관리법에서 새로 규정된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본.......

토지전문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2011년1월 공개강의 안내[총 3회] [일시] 1차 : 1월4일(화) 낮 2시/ 저녁 7시 토지 2차 : 1월5일(수) 낮 2시/ 저녁 7시 토지 3차 : 1월6일(목) 낮 2시/ 저녁 7시 경매 ■토지강의: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최근 토지규제완화 내용과 2011 토지시장 전망 부재지주 허가구역 해제 한계농지 보전산지 등 ■경매강의: 이인덕 협회 실무교육 전임강사 최근.......

[해제 전 현 허가구역]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43.5% 해제 경기도 허가구역 4345㎢ 중 43.5%인 1890㎢… 허가구역 경기도 전체면적의 1/4만 남아 김포 파주 양주 구리 광주 등은 70% 가까이 해제 파주시 470㎢로 가장 많아 전국토 허가구역면적 5.6%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15일부터 대폭 해제되었다. 12월15일부터 경기도 허가구역 지정면적 4345㎢ 중 43.5%인 1890㎢가 20개 시군에 걸쳐 해제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총면적의 43%인 4345㎢의 광범위한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는 과천시 전체면적의 53배에 해당하는.......

지목변경과 용도변경 지목변경으로 건물용도에 맞추고 땅값을 올린다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토지의 지목과 지목변경 토지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난다. 토지나 그 지상의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개발사업이 완결되면 그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다. 간단한 전원주택의 예를 들어보자. 우선 전원주택 부지로 농지를 구입하게 된다. 이 농지에 농지전용을 받아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토지 부분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진입로나 단지 내 도로부분은 도로로 바뀐다. 이처럼 토지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지목은.......

토지개발전문가과정 개강[12.13] 가야토지&경매학원에서 신설 개강하는 토지개발전문가과정을 안내합니다. 이승진 대표가 풍부한 자료와 최신 정보로 가득한 교재로 여러분의 토지 최고위과정을 직접 책임 지도합니다. 개강 12월 13일(월) 저녁 7시 장소 가야토지&경매학원에서 교재준비 관계로 필히 사전 전화 신청바랍니다. 가야컨설팅/ 가야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문의]031-902-0036 토지개발전문가과정[신설] 토지전문 공인중개사, 토지개발 사업자와 디벨로퍼, 토지 매니아를 위한 토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