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활동 유지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또는 허가대상여부 [사례] 당사는 외항운송업자로서 이번에 해외지점에서의 사세확장을 계기로 사무실을 확장하려 함. 그런데 현지 채용인원 등의 규모가 200-300명 규모인지라 사실 구입 규모가 커서 아예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꽤 큼.(한화로 200-300억) 지점 사무실용도로 쓰려는 것이고, 임대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워낙 금액 규모가 있어 혹시 해외지점의 운영 및 설치비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 설.......

제3자 지급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사례] 당사가 현재거래중인 중국업체(이하"A")에서 물품의 수출대금을 다른업체(이하"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 그 사유는 "A"가 당사에게 수출한 제품의 원자재를 우리로부터 구매하여 완성품을 다시 우리에게 수출하였는데, 원자재수출시 "A"는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B"에서 수입을 대행하고 수입을 대행한 "B"는 원자재대금을 당사에게 송금함. 따라서 "A"는 "B"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였고 중국내에서 외화송금이 어려운사유로 그 대금을 당사가 "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 거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3자 지급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사례] 당사가 현재거래중인 중국업체(이하"A")에서 물품의 수출대금을 다른업체(이하"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 그 사유는 "A"가 당사에게 수출한 제품의 원자재를 우리로부터 구매하여 완성품을 다시 우리에게 수출하였는데, 원자재수출시 "A"는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B"에서 수입을 대행하고 수입을 대행한 "B"는 원자재대금을 당사에게 송금함. 따라서 "A"는 "B"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였고 중국내에서 외화송금이 어려운사유로 그 대금을 당사가 "B"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 거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수출대금과 반품대금의 상계해당여부 및 절차 [사례] 당사는 수출 회사로서 현지 판매법인(지사)에 수출한 후 판매법인이 다시 현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본․지사 간의 매출채권 회수는 60일 가량 소요되고 현지법인의 매출채권회수는 40일 가량 소요되고 있어 제품하자로 인하여 현지 고객으로부터 반품 요청이 현지법인에게 들어오는 경우 본사의 매출채권이 회수되기 전에 현지법인에서 본사로 반납을 해오는 상황임. 이에 당사는 1) 반납된 가액만큼 기 판매한 매출채권의 가액을 차감하여 회수하거나 2) 현지법인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반납되는 제품에 해당.......

거주자 명의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 캐나다에 유학을 준비 중으로 장기간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함. 제가 해외 (캐나다)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아버지 명의로 받고자 하는데, 부동산 취득하는데 절차 및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해설] 아버님('거주자'로 추정)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부동산의 취득은 불가능함.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 저는 2004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사례] 2004년 호주에 가영주권인 사업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중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서울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주달러로 15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함. 저희가 호주정부로 받은 비자는 4년짜리 임시비자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증빙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영주권으로 써 합법적인 한국에서 호주로의 송금증빙을 해야 하는데 저의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해설] 투자이민(각 나라에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또는 해당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수입물품의 부품을 국내업체로부터 직접 인도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사례] 당사는 일본업체(이하 'A사'라 함)와 물품(기계설비)구매 계약을 체결함. 납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특정 부품을 국내업체(이하 'B사')로부터 직접(일본으로의 부품 반출 및 조립 후 재반입을 거치지 않고) 폐사로 인도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해당 부품의 매입대금을 폐사가 A사에게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 지? 2) A사와 B사간에 수출입에 의하지 않은 대금 결재가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B사)와 비거주자(A사)간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다른 거주자(귀 .......

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국내에서 독일로 의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그런데 종종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독일의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클레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임. 클레임 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은 반입비용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이 없어 독일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독일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매출채권과 클레임대가를 상계하여야하는데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회전이 중요한데 상계 등을 신고하고 회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