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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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 (외환조사, 외국환..
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국내에서 독일로 의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그런데 종종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독일의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클레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임. 클레임 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은 반입비용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이 없어 독일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독일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매출채권과 클레임대가를 상계하여야하는데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회전이 중요한데 상계 등을 신고하고 회수하는 것.......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사례] 2004년 호주에 가영주권인 사업비자를 받아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중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서울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호주달러로 15만불 정도를 송금하려 함. 저희가 호주정부로 받은 비자는 4년짜리 임시비자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증빙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영주권으로 써 합법적인 한국에서 호주로의 송금증빙을 해야 하는데 저의가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해설] 투자이민(각 나라에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송금하거나 또는 해당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 [사례] A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외국법인과 50:50으로 비상장 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함. 합작계약서 상 "어느 일방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를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150%에 구입하던지, 자신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75%에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있음. 이 경우, 파생금융거래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 사례의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로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신고시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7-7호서식 2부, 사유서.......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유학생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외환조사, 외국환..
해외 유학생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 미국에 1997년부터 유학중인 자식이 있음. 앞으로도 3-4년간은 더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해설] 본건의 경우 자녀가 현재 해외유학생이며 동시에 기 7년간 해외에 체재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임. 또한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종교기관 설립을 위한 해외부동산 구입 [사례]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우선 약2천만원.......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 [사례] 당사는 프랑스계 통신 장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써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여 현지의 다른 법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한 통신장비 대금을 자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B로부터 획득한 수주에 통신장비를 납품함. 물론 이 장비는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에서 수입하는 건 임.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며 다시 자매회사인 이태리에 장비가를 지급해야 함. 장비는 이태리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배달되며 A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바로 인도네시아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 [사례] 당사는 프랑스계 통신 장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써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여 현지의 다른 법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한 통신장비 대금을 자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B로부터 획득한 수주에 통신장비를 납품함. 물론 이 장비는 이태리에 있는 자매회사에서 수입하는 건 임. 당사는 국내 대기업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며 다시 자매회사인 이태리에 장비가를 지급해야 함. 장비는 이태리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배달되며 A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바로 인도네.......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중국에 원사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임. 수출신고는 중국의 knitting 공장((invoice의 consignee)로 하였지만, 실제 송금해준 업체는 다른 곳임. 이럴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대방 쪽에 연락을 해보니, 몇 건은 무역 라이센스가 없는 관계로 개인 이름으로 송금하였다고 함, 다른 몇 건은,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명으로 송금하였다고 함. 이럴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호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자금통합관리시스템상의 상계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자금통합관리시스템상의 상계관련 [사례]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들의 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본사 또는 권역별 금융센터를 두고 모든 거래를 이 금융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의 규제가 있는지? 실제로 이러한 system을 이용하면, 본사로부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통합 금융센터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거래은행이라고 가정)에서 자금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고, 서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하여 잔액만 통합금융센터를 통해 지급/영수 할 수 있다고 함 [해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가 비거주.......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선물거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해외선물거래 [사례] 미국 나스닥과 S&P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함. System을 이용한 매매라 국내 선물사를 통하여 하기는 어렵고 미국에서 직접 계좌를 열어서 그쪽 브로커에게 주문을 주어야 함. 투자금액은 US$ 200,000 정도임. 이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항인지? [해설] 본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3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비거주자와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사례] 상품 구매 및 판매 관련 가격변동을 hedge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해야 할 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신고 위반시 벌칙사항(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제3자지급신고 위반시 벌칙사항 [사례] 당사는 해외 AGENT로 커미션 송금이 빈번한데, 간혹 수취인이 AGENT 회사명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받길 원하는 곳이 있음. 물론 계약서상에 그 AGENT 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회사명 밑에 대표 이름 등으로 확인) 송금을 해 주었는데,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므로 개인의 계좌로 (아무리 그 회사의 대표여도) 송금하는 것이 제 3자 지급 등의 이유로 외환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라고 함.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개인에게 송금을 해주었을 경우 저희 회사엔 어떤 불이익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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