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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음식점 전용주차장 도로점용료
대형주차장을 갖춘 음식점을 양수할 때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하나 요약해서 올려 봅니다.점포에 딸린 전면주차장 혹은 전용주차장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 진입로가 황단보도에서 이격거리 10m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몇 년 치의 점용료를 물고 가산금까지 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잔금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정산 마무리한 후 보증금 반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임대인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암튼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권리양수도계약 그리고 제세공과금 정산, 일반음식점 인.......추천 -
[비공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시행령’에서 손봐야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7/2(화)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국민 경제생활에 얼마나 안정을 보장하게 될는지 기존의 상임법과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상임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차지차가법"도 동시에 알아봄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는다. 그럼 이번 개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현장 상권분석가로서 점.......추천 -
[비공개] 점포 임대차재계약 때 임대인의 유형
1년간 20여 건의 매장 임대차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들과 협상하면서 임대인의 특성과 유형이 제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 번째 유형은 막무가내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협상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서 상식 밖(최소 2배)의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입니다. 물론 상권은 역세권이나 중심가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임대인에게는 재계약을 않거나 무조건 순응해야 합니다.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의 유형으로 배려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경쟁업체 혹은 타업종의 높은 임대료 제시에도 흔들림 없이 기존 임.......추천 -
[비공개] 부부 운영 가게 임차인인 남편 사망시 보증금반환
1.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 명도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보증금 반환2)제세공과금 정산①월세(차임) 일할계산②부가세③수도요금④전기요금⑤가스요금⑥환경개선부담금⑦일반관리비... 2 다음 사항은 특수한 경우여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계약자인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사례입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절차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염두에 둬야할 점은 남편이 임대차계약 계약자로써 사망하고 그 부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위.......추천 -
[비공개] 빵집 전망
지난 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모범거래기준과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향후 빵집은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해 보았다. 기업 측에서 보면 일단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현실적으로 신설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신설을 생각한다면 모범거래기준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출점자제의 양날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동네빵집을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든지, 대대적인 카페형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활용한 방법(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등) 등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추천 -
[비공개]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월 5일(화)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발표가 이뤄졌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은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최종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되었다. ○ 제조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16개 품목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그중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자제) 2개 품목이 최종 지정권고되었다. - 한편 3개 품목(콘크리트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은 반려, 10개 품목(동버스바.......추천 -
[비공개] 2012년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비교
<2012년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비교> 구분 제과제빵(4월) 피자(7월) 치킨(7월) 커피(11월) 편의점(12월) 대상 ㅇ가맹점 1천개 이상 또는 매출액 1천억 이상 ㅇ가맹점 1천개 이상 또는 가맹점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 1천억 이상 ㅇ가맹점 1백개 이상이면서 커피부분 매출액 500억 이상 ㅇ가맹점 1천개 이상 적용브랜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비비큐, BHC, 교촌, 페리카나, 또래오래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영업지역 ㅇ500m ㅇ1,500m ㅇ800m ㅇ500m ㅇ250m 리 뉴 얼 주기, 비용지원, 기타 ㅇ5년(내점업종) ㅇ20%~40%지원 ㅇ7년(배.......추천 -
[비공개] 종각상권
종각상권은 종각역4번 출구의 보신각을 중심으로 8차선의 우정국로와 남대문로 접경지역에 위치한 올리브영 매장 그리고 청계천 북쪽 도로를 따라 산업은행 본점과 6차선의 삼일대로의 종로2가 사거리에 위치한 지노다노 매장, 8차선의 종로를 따라 보신각까지 이어지는 범위를 종각상권으로 본다. 상권 범위는 적지만 상권력은 매우 크다. 종각상권은 유통판매 중심의 종로 대로변과 종로12길로 이어지는 젊음의 거리(구 피아노길) 그리고 먹자골목 메인이라할 수 있는 삼일대로19길이 종각상권의 핵심이다. 젊음의거리엔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각축장이 된지 오래고 피아노길이 없어지고 정책적으로 젊음의거리를 형성하면서 노점상들을 이곳으.......추천 -
[비공개] 보라매병원 상권
보라매병원(롯데백화점 관악점) 상권은 당곡사거리 봉천로 8차선과 보라매로 4차선 그리고 보라매병원과 보라매공원 동편 출입구 앞 보라매로5길로 둘러 쌓인 오피스 상권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서울 10대 상권 중 하나인 신림역상권과 연계되어 있어서 상권 범위가 적고 독자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상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백화점, 종합병원, 오피스빌딩, 대형공원,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배후에 풍부한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상권력은 풍부하다 할 것이다. 이곳은 잠재고객과 가망고객이 충분한 반면 영업시간의 한계 때문에 저녁타임과 심야타임에는 영업에 지장이 많고 점심타임에만 고객이 몰려든다 점이.......추천 -
[비공개] 11월 위생교육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28 10/29 중앙(서울) 경기(수원) 10/30 인천(문학야구장) 대전(대전) 충남(천안축구센) 10/31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울산(옥동교육장) 경기(부천) 경북(구미) 제주 1 경기(수원) 2 중앙(서울) 경기(의정부) 3 4 5 중앙(서울) 경기(수원) 6 인천(문학야구장) 강원(강릉)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남(올림픽기념) 7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경기(부천) 전남(영암) 경북(안동) 제주 8 광주 대전(대전) 경기(수원) 충남(천안축구센) 9 중앙(서울) 경기(의정부) 10 11 12 중앙(서울) 경기(수원) 13 인천(문학야구장) 충북(충주) 경남(청소년수련) 14 중앙(서울) 부산 대구(대구교육원) 울산(옥.......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