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곰실장 김민형
☎ 010-4013-2303
"개미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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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5.12.17]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ㆍ건축투자 활성화 [건축정책과] ｜ 2015-12-17 11:00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추천 -
[비공개] [한국일보] 뉴스테이 5만가구 위해 농업진흥지역 10만㏊ 푼다
뉴스테이 5만가구 위해 농업진흥지역 10만㏊ 푼다 [한국일보] ｜ 2015-12-16 15:53 서울면적 1.3배 규모 해제 민간 투자 유도 도심 인근 그린벨트 농지도 적극 활용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용지가 포함된 인천 도화도시개발지구 전경. 대림산업 제공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중 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의 세부 실행 플랜이다. 올해 공급부지로 1만4,000가구를 확보한 데 이어 나머지 목표물량(4만6,000가구 이상)을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추천 -
[비공개] [뉴시스] 경부고속도 판교~양재 확장 준공
경부고속도 판교~양재 확장 준공 [뉴시스] ｜ 2015-12-14 13:59:51 문영일 기자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양재나들목 7.5km 구간에 대해 지난 7월 조기개통에 이어 기존도로 확장 및 개량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14일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방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경부선 판교∼양재 확장공사는 수도 서울의 관문인 판교분기점에서 양재나들목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고 기존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공사로 2011년말 착공해 4년간 총 8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구간은 일평균 20만대가 넘는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으로 확장공사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과 야간에도 공사를.......추천 -
[비공개] [서울시_강남구]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66호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4·145호(2015.5.21)로 결정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5년 제14차(2015.9.23), 제15차(2015.10.14), 제16차(2015.10.28)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추천 -
[비공개] [2015.12.15] 참고_기업도시 개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기업도시 개발,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5) [복합도시정책과] ｜ 2015-12-15 15: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개정(`15.6월 공포) 후속조치로서, 최소개발면적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 완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을 종전 330만㎡~660만㎡에서 “100만㎡이상(관광 중심도시는 150만㎡이상)”으로 완화 * 공장ㆍ.......추천 -
[비공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3. 기사 제목으로 보는 파급력
안녕하세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요 며칠간 생각보다 참 많이도 기사화 되고 있네요.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완화하는 듯 하지만,주택시장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건 변함없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건물 시장들의 최대 메리트 중 하나가'꽁'으로 쓰다시피 할 수 있었던 담보대출 였었습니다.물론 은행이자가 만만할 리는 없지만, 그 막대한 원금들을 쟁여두고 이자만 갚고 있었으니남의 돈 끌어다가 집, 상가, 오피스텔 사기에 참 좋았었죠. 만든 사람도,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그 누구도 대출의 상환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모두의 이익에 맞아 떨어졌었으니까요.하지만,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200조 가까이 누적.......추천 -
[비공개] 2015년 마지막 부동산 세미나 개최
안녕하세요.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 시장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들이 많으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회사와 연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창하게 세미나- 라기 보다는, 소수의 인원들 모셔놓고 간단히 2016년에 바뀌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하는 것들- 정도를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쪽지나, 댓글,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의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인원 제한은 조금 있을 듯 합니다. 평일과 주말, 이틀에 나눠서 하는데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하니까 둘다 오시고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終추천 -
[비공개] [2015.12.14]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토지정책과] ｜ 2015-12-14 09:00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추천 -
[비공개] [뉴시스] 새해부터 장바구니 물가 비상…소주·음료·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새해부터 장바구니 물가 비상…소주·음료·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뉴시스] ｜ 2015-12-14 06:00:00 【서울=뉴시스】이연춘 유자비 기자 = 병신년(丙申年)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릴 조짐이다. 소주·음료·제빵 등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두업체들은 가격을 올려,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1일자로 스프라이트의 공급가를 평균 7% 인상했다. 품목은 캔250㎖, 캔300㎖. 캔 355㎖, 페트 500㎖, 페트 1.5ℓ 등 5개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사이다 시장에서 스프라이트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을 공급해 저평가됐던 부분을 바로 잡.......추천 -
[비공개] [SBS TV] 투기꾼 몰리는 제주 2공항…1달 새 5배 뛰었다
투기꾼 몰리는 제주 2공항…1달 새 5배 뛰었다 [SBS TV] ｜ 2015.12.13 20:40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11934 (SBS TV 뉴스 보도분입니다. 뉴스들은 동영상 링크가 잘 안되기에, 원문 링크를 통째로 걸어놨습니다) 지난달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정부지인 성산읍의 땅값은 한 달 새 5배나 오르는 등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 기자>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일대입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두 곳에 불과했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은 상가건물 한집 건너 한 곳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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