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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6.1.14]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뉴스테이 공급 2배 확대,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8곳,1.3만호) 발표-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등 총 113만 가구 주거지원-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신산업 민간투자 활성화기반 마련 [기획담당관] | 2016-01-14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1.14(목)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보고회 에서,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증가가 내.......추천 -
[비공개] [서울경제] 공인중개사도 빌딩 사고판다
공인중개사도 빌딩 사고판다 [서울경제] | 2016-01-13 18:16 주택·오피스텔 등은 제외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빌딩이나 상업시설·토지 등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주택(분양권 포함)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근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본인이 매매행위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추천 -
[비공개] [2016.1.12]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더 쉽게 더 빠..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더 쉽게 더 빠르게”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도시정책과] | 2016-01-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추천 -
[비공개] [2016.1.11]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 전년 대비 전국 18.8%, 수도권 32.4%, 지방 7.2% 각각 증가 [주택정책과] | 2016-01-11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193,691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여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한편, ‘15.12월 거래량은 8.8만건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지방은 전년대비 각각 32.4% 및 7.2% 증가한 것으.......추천 -
[비공개] [매일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충격에 텅 빈 홍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충격에 텅 빈 홍대 상가 공실률 8.4%로 급등…권리금 없는 임대매물 줄이어 [매일경제] | 2016.01.10 17:10:24 수개월째 빈 가게가 등장하기 시작한 홍대 "커피프린스 길" 풍경. [이승환 기자] "임대료를 자꾸 올려도 승승장구했지만 지난 연말부턴 여기 저기 임대 알림표가 붙기 시작했죠."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 '홍대'로 더 유명한 이곳에서 5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A씨(43) 말에는 불안감이 짙다. 임대료가 치솟아도 세입자 끊길 걱정만은 없었던 홍대 메인 상권에 텅 빈 가게들이 등장했다. '커피프린스 길'로 불리는 홍대 메인 상권. 산울림 극장에서 홍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대로변에서 가지를 친 이.......추천 -
[비공개] 요즘 좀 격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요 몇달, 그래도 열심히 포스팅 하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조금 주춤하네요.소흘해 지는건 아닙니다.한 때 지쳐서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블로그를 귀찮아 하거나 번거로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점을 계기로,나눔의 삶-을 살아보고자 결심했습니다.그래서 주말엔 봉사활동을 다니고, 평일에는 주말에 못한 업무를 같이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봉사활동... 이라고 해봤자 거창한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보육원 같은 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오는 거죠.물론 혼자 다니는건 아니고, 인터넷 봉사활동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처음에 나.......추천 -
[비공개] [2016.1.8]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등 주택정비과 | 2016-01-08 17:5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5. 9.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9.2 대책 관련 사항 > 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추천 -
[비공개] [한겨레] 수도권 전셋값 “해도 너무해”
수도권 전셋값 “해도 너무해” [한겨레] | 2016-01-07 19:45 전세가율 74.7%…첫 지방 추월 성북·강서·경기 고양 등은 80% 넘어 이른바 ‘미친 전셋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케이비(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4.7%를 기록해 5대 광역시의 72.8%, 기타 지방의 73.7%에 견줘 1%포인트 이상 높았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비싸다는 뜻인데,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추천 -
[비공개] [2016.1.6]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건축정책과] | 2016-01-06 11:00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추천 -
[비공개] [서울신문]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요
201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나요 [서울신문] | 2016-01-01 05:17 (기사원문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01021003)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많은 6030원으로 오른다. 기존 종일반(12시간) 어린이집 이용자는 7월부터 맞춤반(7시간)으로 전환되며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이 도입된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줄어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렸다. 편집국 종합 [세제·금융] ●비과세 만능통장 도입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월.......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