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靑경제보좌관 인터뷰]“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종부세는 세제틀에서 논의” [이데일리] ｜ 2017-08-07 05:31- 4일 이데일리와 언론 첫 인터뷰…부동산, 증세, 최저임금 등 현안 설명 -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는 일 절대 안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존재감없다는 언론표현은 잘못” - “서민증세? 국민세금 요구하기 전에 뼈깎는 노력 보여야” - “中 사드 경제보복?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정 성과 기대”[이데일리 김성곤·박종오 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에 대한 Q&A,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Q&A 관련 마지막 포스팅이 되겠네요. 앞의 2개 포스팅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bykim152/221066717047 http://blog.naver.com/bykim152/221066804824 자, 그럼 3번째 포스팅, 시작합니다. 8.2 대책에 대한 Q&A #3 Q.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 대상이 됨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지난 포스팅에 이은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8.2 대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Q&A 인데,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8.2 대책에 대한 고찰- 포스팅은 현재 작성 중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첫번째 포스팅, 8.2 대책에 대한 Q&A #1 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http://blog.naver.com/bykim152/221066717047 8.2 대책에 대한 Q&A #2 Q.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A. 투기과열지구내 규제 유형별 적용 대상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A.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

8.2 대책에 대한 Q&A #1 안녕하세요.8.2 대책의 파급력이 크다 보니 그에 대한 오해도 많고,잘못된 기사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8.2 대책을 발표할 때,주요 질문들을 정리해서 같이 보도했었는데, 그 중 참고하실 부분들 포스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이니,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Q. 대책 추진 배경은? A.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바 있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의 과열.......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도시경제과] ｜ 2017-08-03 11:00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

[문재인 정부, 8.2 대책]에 대한 고찰. 上 안녕하세요.'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로 글 쓰는건 오랜만이네요.아시겠지만, 요 카테고리의 포스팅들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적인 의견들을 적어두는 겁니다.물론 가능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팩트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지만,어쨌든 부동산도 꿈보다 해몽이니까요.가볍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에 이어서 어제, 이 발표됐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우,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부터6.19 대책, 8.2 대책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일관성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훑어.......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신혼희망타운’ 5만 가구 공적임대 17만 가구 공급 [서울신문] ｜ 2017-08-02 22:42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2022년까지 총 5만 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가 대거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공급’ 대책도 들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도 연간 17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13만 가구, 민간의 값싼 임대주택을.......

내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수요에 '규제폭탄' [연합뉴스] ｜ 2017-08-02 14:41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세종시 중개업소 모습. cityboy@yna.co.kr 청약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8·2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