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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4.6.17]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 -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도시정책과 | 2014.06.17.11:00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추천 -
[비공개] 땅의 이름 ② 지목 #2. 돈이 된 땅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참 괜찮은 주말이네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시리즈물 포스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땅의 이름- 이라는 시리즈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은 쓰다보면 다른 시리즈물이 쓰고 싶다는게 문제겠네요. 어찌됐던, 땅의 이름, 그 중에서도 지목 관련 두번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참조용 링크입니다. 땅의 이름 ① 땅의 이름들 http://blog.naver.com/bykim152/220510521246 땅의 이름 ② 지목 #1. 돈이 될 땅 http://blog.naver.com/bykim152/220511069820 이번 포스팅은 지난 '지목'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두번째 시간인데, '돈이 된 땅'에 대해서 살.......추천 -
[비공개] 땅의 이름 ② 지목 #1. 돈이 될 땅
땅의 이름- 시리즈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네요.그 시작은 '지목'으로 하고자 합니다.'지목은', 한자로 땅 지地에 눈 목目, 쉽게 말해 '땅의 이름' 이죠.쓸모 있는 땅이든, 못쓰는 땅이든 간에 이름이 없는 땅은 없겠죠?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헀던 것처럼, 대한민국 약 300억평의 모든 국토에 하나씩 다 붙어 있는게 지목입니다.그러다 보니 한두가지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죠.지목은 총 28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잡종지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사적지, 묘지, 광천지, 염전.......추천 -
[비공개] [문화일보] 올 부동산·주식 稅收 14조 넘어설 듯
올 부동산·주식 稅收 14조 넘어설 듯 문화일보 | 2015-10-16 14:33 거래량·거래대금 증가덕에작년보다 30.9% 급증 전망양도소득세 10兆 기록할듯 올해 자산(부동산+주식) 관련 조세수입(세수)이 전년대비 30.9% 증가한 1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체된 흐름을 보여온 자산 관련 세수는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4.7% 늘어난 11조2000억 원이 징수됐다. 예정처는 “올해.......추천 -
[비공개] 땅의 이름 ① 땅의 이름들
'공부합시다' 게시판에 적다가 만 포스팅도 있고, 예전것도 있고 해서 아예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하는 것들부터 천천히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스팅들 또한 예전 필자가 관리하던 블로그에 게재했던 것들을 조금 수정, 가공하여 올려두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올렸던 글들은 닫아둔 상태입니다.) 각종 부동산 용어들은요즘 워낙 검색엔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에 검색만 하면 관련 지식이 주루룩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것과 실무자의 경험이 묻어있는 것은 조금 다르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번.......추천 -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본궤도 올랐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본궤도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 2015-10-16 10:41 경부·호남 KTX 유일 분기역인 오송역세권(조감도)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 15일 창립총회가 개최돼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진행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송정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중부지역의 핵심 개발사업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번에 창립총회로 사업 추진주체가 갖춰져 우리나라 교통 요지이자 행정 관문, 바이오산업의 요충지인 오송역세권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북 청주 오송역 일원 약.......추천 -
[비공개] [2014.1.16]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부서 : 도시정책과 / 등록일 : 2014-01-16 11:00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추천 -
[비공개] [2015.10.16]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 -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건설경제과 | 2015-10-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추천 -
[비공개] [한국경제] 서울시, 47만㎡ 사당·이수 지구단위블록 개발
서울시, 47만㎡ 사당·이수 지구단위블록 개발 한국경제TV | 기사입력 2015-10-15 09:32 서울시가 동작대로변의 사당·이수 지구단위블록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당역~이수역 일대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3개 구에 걸친 47만 5,540㎡의 구역으로서,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당주차장 부지, 메트로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 등을 포함해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지구단위 계획 범위는 기존 31만8,146㎡.......추천 -
[비공개] [서울 철도계획]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서울시 철도계획 중 '서부선' 입니다. 서울시 5대 부도심 중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왕십리/청량리'의 북동부도 있지만 요 노선은 북서부를 맡는 '상암/수색' 지역이 주인공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도심인 '영등포' 지역 역시 포함이 되겠네요. 주요 경유지는 새절역(6호선) → 충암초교 → 명지대학교 → 연희초교 → 연세대학교 → 신촌역(2호선) → 광흥창역(6호선) → 순복음교회 → 여의도(5호선, 9호선) → 삼익아파트 → 노량진역(1호선, 9호선) → 장승배기(7호선) → 건영약수아파트 → 구암초교 → 경희한의원 → 서울대입구역(2호선) 학교들이 참 많죠? 초등학교 3개, 대학교 3개- 왜 중학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