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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검찰공소권남용사건"으로 규정한다, 논문초록 & 기더기시선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찰력이 생기는것은 아니다. 그들이 받아쓰기를 멈추고 맥락습득을 연마할라면 먼저 친절한 내적 인내가 밑바탕에 깔려야 완성된다.결국 "정경심재판"은 [검찰공소권남용사건]으로 재정립되어야 할거다.듣고 있나? 더글더글 기더기들~어느누구의 워딩을 빌리자면 상식적인 판단으로 조국일가 범죄가 확실하다 라고한다. 조쿡장관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카고 너무나 가식적이기에 비호감이라한다. 더군다나, 레거시 언론을 아직도 신뢰하고 법정언어가 아닌 기더기의 시선으로 조쿡과 정경심을 칼질하고 단정한다. 과연 그들은 법정에 한번이라도 가보고서 상식을 논하는 걸까? 자기네 친구들이 기자.......추천 -
[비공개] ◆ "검찰공소권남용사건"으로 규정한다, 논문초록 & 기더기시선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찰력이 생기는것은 아니다. 그들이 받아쓰기를 멈추고 맥락습득을 연마할라면 먼저 친절한 내적 인내가 밑바탕에 깔려야 완성된다.결국 "정경심재판"은 [검찰공소권남용사건]으로 재정립되어야 할거다.듣고 있나? 더글더글 기더기들~어느누구의 워딩을 빌리자면 상식적인 판단으로 조국일가 범죄가 확실하다 라고한다. 조쿡장관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카고 너무나 가식적이기에 비호감이라한다. 더군다나, 레거시 언론을 아직도 신뢰하고 법정언어가 아닌 기더기의 시선으로 조쿡과 정경심을 칼질하고 단정한다. 과연 그들은 법정에 한번이라도 가보고서 상식을 논하는 걸까? 자기네 친구들이 기자.......추천 -
[비공개] ■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
이번에 여당의 승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라고 하는 진영 쪽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난 솔직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더도 말고, 남은 2년, 아니 딱 1년만, 그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 문재인 정권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르켜 스스럼없이 ‘문재앙’이니, ‘문죄인’이니 하며 외치는 자들을 군사독재 시절처럼 남산 대공분실에 끌고가서 물고문 뿐만 아니라, 전기고문, 몽둥이 세례까지 받게 하면 좋겠다.또한 전광훈 같은 자를 영웅처럼 여기며 추종하.......추천 -
[비공개] ■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
이번에 여당의 승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보수는 아니지만 보수라고 하는 진영 쪽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난 솔직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더도 말고, 남은 2년, 아니 딱 1년만, 그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 문재인 정권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르켜 스스럼없이 ‘문재앙’이니, ‘문죄인’이니 하며 외치는 자들을 군사독재 시절처럼 남산 대공분실에 끌고가서 물고문 뿐만 아니라, 전기고문, 몽둥이 세례까지 받게 하면 좋겠다.또한 전광훈 같은 자를 영웅처럼 여기며 추종하.......추천 -
[비공개] 비리판사 탄핵, 헌재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가는 것 자체의 의미도 크다.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법관의 어떤 행위가 위헌적인 것인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다면 규범력이 생기기 때문에 법관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 규범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게 될 것”□ 여당만으로 탄핵안 의결 가능□ '재적 과반 찬성' 땐 헌재가 판단□ 농단 폭로한 이탄희 '탄핵 공약'□ '직권남용 무죄' 판결 재판부도□ "법관 독립 침해한 위헌" 인정□ "탄핵안 가결로도 법관 윤리 경종"#비리판사 #국회소추 #탄핵결의 #헌재심판■ 21대 국회,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절차 밟을까https:.......추천 -
[비공개] 방송법 개정, 어렵지 않다.
#방통위 #방송법개정 #최민희■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된다. 범여권이 180석을 넘어섰다. 6월부터는 찬란한 봄바람 아니 산들산들 가을바람도 기분좋게 맞이하자. 일단 차근차근 하나둘씩. 열린민주당이 앞장서면 좋겠다. 4번 6번 8번께서도 힘내시라.!![펌] 4/20 종편 조건부 재승인 소감1.오늘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재승인을 받았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이건 현재의 방송법의 문제 때문이다.2.201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탈락 점수를 받아도 면허가 즉각 회수되지 않고 1년간 연장.......추천 -
[비공개] #유시민을 #지지한다, 저격의 비열함과 추태.
#조국을죽이려다가 #유시민까지제거작전[펌] 여전히 유시민을 원망하는 친구에게!우리는 하필 아는 후보들이 박빙의 게임을 하는 바람에 새벽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했어. 16일 아침 단톡방에서 기쁨을 나누던 중, 자네가 대뜸 “유시민 180석 발언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지. 나는 “그건 유시민의 발언 자체보다도 민주당 지도부가 야권의 공세에 냉정하게 대응 못한 게 더 문제를 키웠다”고 응대한 이후, 우린 서로 약간의 뻘쭘함 속에 대화를 멈췄지.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부산사람 만나 보니 유시민에 분개하더라. 그 입이 문제”라며, 또 다시 그의 책임론을 어디에 올렸더구만. 이틀 전보다.......추천 -
[비공개] '조국은 무죄다', 김인수 변호사
#무고날조 #비리검사 #공모범죄 #반드시처벌그렇다. 자본주의에서 갈등의 고리는 언제나 항상 돈과의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언론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지해야만 하고, 또한 검사 기소권 남용으로 사회적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나 비리검사의 무고날조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하여 가중처벌해야 함은 타당하다. 사회적갈등비용을 증가시키는 무리들을 압박하는 최고의 수단은 경제적 제재가 효율적이다. 범죄공모는 어짜피 돈 벌자고 하는 짓거리가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관예우 방지법은 최고의 묘수다. 이참에 사법방해죄 및 이해충돌건.......추천 -
[비공개] [케니낙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파견제 실시, 6개월 x 8차
비오는 주말밤이라 결국 정치낙서를 하고야 말았다.케니낙서이니 진중한 접근은 심히 불편할수도..ㅎㅎ[파격적 정책제안] #비례대표 #반기별국회파견제정당(政黨) 또는 당(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정당은 정치의 기구·조직 가운데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편에 속한다.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 정치가 다원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 여기서 생기는 투입과정의 차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점차로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되었다.열린민주당이 백년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원들의 원외활동을 상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추천 -
[비공개] ■ 보수는 민주당에게 잠시 길을 내어 주었다 _이정근
역사적 진보는 진행형이다. 거창하게 문명의 충돌까지 언급하고 호출하고 싶지는 않으나, 여하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위대함을 스스로 증명한 415총선 관계자들에게도 훈훈한 박수를 보낸다.#변화는항상발전을견인해왔다[펌] 한국 보수의 미래2020년, 이 시대 한국의 주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33.2%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87세대다. 조선개국이래 이 나라를 지배해왔던 보수가 그 종말을 고했다. 개국공신, 정난공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벽파, 시파. 오적, 친일파, 자유당, 민정당, 한나라당, 자한당, 새누리당 등 문패만 갈아 달며 기득권을 향유했던 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