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개정 시행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제10조의 2(시장의 인정 취소) 의 규정이다.법에서는 기존 등록시장 외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인정시장'이라고 한다.문제는 시장의 쇠퇴 등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의 경우 취소요건을 두지 않아 그동안 문제가 되었다. 2019년 1. 8일 법 개정에 따라 "시장의 인정 취소"요건이 신설됨으로서 취소사유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5년 이상 전통시장 현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지원대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의 정의와 요건을 정하고, 이들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앞 포스팅에서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지난 글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에 이어 이 번에는 "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19. 2. 15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조직, 전문가, 지자체 등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아침 일찍 청주로 이동해 지원사업 현장평가 수행하고, 다시 인천으로 이동하여 오후 현장평가 수행...가능성을 지닌 우수한 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주길 기대하며 하루일정을 마무리...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처로부터 지명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수 있는 것.정확한 기준을 따져보자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명한 업체 만 참여 할수 있는 입찰이다.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이나, 추정가격, 규모등을 고려하여 이 입찰이 지명경쟁이 필요 하다 고 생각되면 '지명입찰'을 부여 할수 있다. =>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5가지 경우가 있다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2.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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