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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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법원판결] 상속인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 손자녀에게 상속 승계되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 3.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 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 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함추천 -
[비공개] 2023년 종합소득세 실무 출간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2이상 사업장에서 재화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장(A)에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신설사업장(B)을 개설하여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사업장(A)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신설사업장(B)로 이동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A)은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질문사항]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장(A)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추후 다른 신설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자.......추천 -
[비공개] [법인세상담] 채권포기분 접대비 처리
⑴ 사실상황 거래처A에 대한 외상매출금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정상 회수할 수 없을 듯 싶어 거래처와의 관계상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고자 합니다. ⑵ 질의사항 매출채권 포기한 1억1천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귀 사례와 같이 임의적인 매출채권의 포기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채권포기분에 대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 한도액 내.......추천 -
[비공개] 재산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방법
https://yeosuda.tistory.com/5추천 -
[비공개] [국세청해석변경]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4(2023.03.06)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 질문요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 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추천 -
[비공개] 학습지 사업자등록은 면세? 과세?
학습지업은 출판업 중 학습지판매업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자 대상이며 학습지판매에 부수하여 통상 무료로 공급되는 진도학습, 채점 및 모범답안풀이 등의 교육용역 등은 학습지업에 포함된 영업활동으로 봅니다.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습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인쇄 의뢰한 후 완료되면 인쇄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판매할 계획임 - 개인 과외 교습자는 본인의 학습지를 구입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하여 교육하고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받으며, 본인은 단지 학습지만 판매함 - 학습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과학, 한자, 독서등을 다루게 되며 매주 새로운 책이 발행되며.......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중소기업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 장부..
2021년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2023년 1월 현재 2년 경과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장부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와 달리 대손금 계상하지 않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법령해석과-1908], 2021.05.31.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상황] 2010년 거주자 갑 A주택 취득함 2022년 거주자 갑의 배우자 을에게 A주택 증여함 2023년 배우자 을이 A주택을 양도함 [질문]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한 배우자 갑의 취득가액이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시 기산일은 증여한 갑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날인 2022년이 기산일이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배우자등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추천 -
[비공개]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
2022-12-30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안내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일 : 2023.1.1 이후 취득 주택 - 유형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상속, 경락은 인터넷 신고가능) ㅁ 신고방법 - '23.1.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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